경남 시민단체 "무상급식 딴지 거는 도의원 선거서 심판"

경남 시민단체 "무상급식 딴지 거는 도의원 선거서 심판"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환경무상급식 확대에 딴지 거는 도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심판하겠다"며 내년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안을 심사할 도의원들을 압박했다.






경남운동본부는 "최근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내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도교육청, 도, 시·군이 식품비 지원을 4:2:4 비율로 합의했다"며 "도와 도교육청이 그동안 협의에서 정하려고 했던 지원비율인 3:3:4가 아닌 4:2:4로 퇴보한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안은 경남 무상급식을 발전시키기 위한 첫 발걸음에 불과하다"며 "전 중학교 무상급식을 뛰어넘어 타 지역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급식,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급식 등 남은 숙제도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남운동본부는 앞으로 도내 친환경 무상급식 원상회복과 확대 발전을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 합리적 무상급식 지원 분담 조정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서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렵게 합의한 도와 도교육청의 합의안을 도의회가 또다시 무시하고 자신들의 협의안만을 고집하거나 더 퇴보시키려 한다면 더는 참지 않을 것이다"며 "궁극적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낙선 후보로 지명해 반드시 심판할 것임으로 공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3일 경남교육행정협의회에서 내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과 그에 따른 재원을 4(도교육청):2(도):4(시·군)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다수를 차지한 도의회는 분담비율이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기존 무상급식 대상에는 5:1:4를, 새로 확대되는 중학교 무상급식 대상에는 0:6:4를 적용하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도의회가 자신들의 제안을 거부하고 도·도교육청 합의에 따라 편성된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순순히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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