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주요 공약 백지화 원인은 '불통 행정'

광주시교육청 주요 공약 백지화 원인은 '불통 행정'

문상필 시의원 "공약사업 추진율 꼼수 부풀리기도 심각"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방과후학교 공익재단설립, 선진형 특수학교 신설 등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한 장휘국 교육감 주요 공약사업이 '불통 교육행정' 탓에 일방적으로 중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문상필(북구3) 의원은 7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감 주요 공약사업이 시교육청과 이해 당사자들의 불통·무계획적 교육행정으로 사실상 사업추진이 백지화됐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그 사례로 교육감 공약사업 51개 중 방과후학교 공익재단 설립, 선진형 특수학교 신설, 특성화고 신설, 진로진학교육원 설립 등 4개 사업을 들었다.






그는 "시교육청은 장애학생 학부모에게 지난해 말까지 부지선정 후 공립특수학교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고, 특성화고도 13차에 걸친 TF 회의·간담회·공청회를 거쳐 신설 계획을 수립했으면서도 잘못된 행정으로 모두 중단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통해 특수학교와 특성화고를 신설하려 했지만, 지역사회와 학부모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소통 없이 학교 통폐합을 추진했다가 반발이 거세자 통폐합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했고 두 사업도 중단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방과후학교 공익재단 설립과 진로진학교육원 설립 역시 이해당사자, 광주시청, 시의회와 소통하거나 협력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했다"고 꼬집었다.

시교육청의 공약사업 관리도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4개 공약사업이 사실상 백지화하거나 보류됐음에도 시교육청의 올해 6월 말 기준 51개 공약사업 추진율이 99%라는 것은 공약사업 사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51개 교육감 공약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90% 이하 추진율 사업이 15개나 됐다.






선진형 특수학교 신설과 진로교육원 신설사업은 추진율이 0%였고, 광주예술고등학교 이전 추진은 25%, 사립학교 관련 자치법규 정비 사업은 50%였다.

대신 혁신교육 연수 추진사업 추진율은 199%,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사업은 185% 등 22개 공약사업은 100% 이상의 추진율을 보였다.

문 의원은 "교육청이 숫자놀음 눈속임으로 전체 공약 추진율을 부풀리고 있으며 마치 모든 공약사업을 추진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꼼수를 사용했다"고 질타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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