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경남도의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동의" 재확인

한국당 경남도의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동의" 재확인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의회 55명 의원 중 47명을 차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내년부터 경남지역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7일 오후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뜻을 모았다.

이날 총회는 최근 도와 도교육청이 내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과 그에 따른 식품비 분담비율을 4(도교육청):2(도):4(시·군)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는데도 한국당이 절대다수인 도의회가 제동을 건다는 비판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열렸다.

한국당 의원들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대선에 출마하려고 사퇴하고 나서 도의회가 먼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고 밝혔다.

실제 도의회는 도, 도교육청과 함께 지난 7월 경남 교육현안을 해결할 '협치 TF'를 가동하기로 하고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한 TF 구성을 제안해 무상급식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그런데도 최근 도와 도교육청이 도의회를 빼고 내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확대와 급식비 분담비율에 합의한 것과 관련, 마치 도의회가 중학교 무상급식에 딴지를 거는 것으로 비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총회에 참석한 박동식 의장은 "동(洞) 지역을 포함해 도내 전 중학교에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이미 도의회도 동의한 내용이다"며 "단지 무상급식 재원 분담비율은 상임위원회 등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도의회는 무상급식 TF 구성 단계부터 무상급식 확대를 염두에 둔 것이다"며 "의회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도 도와 도교육청만 합의한 것으로 비쳤다"고 덧붙였다.

최진덕 부의장은 "그러나 재원 분담비율 문제를 합의한 것은 도지사 권한대행의 통상적 업무 범위를 벗어났다고 본다"며 "이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새 도지사가 도교육청, 시장·군수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다"고 말해 분담비율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한국당 도의원들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도지사 권한대행이 기초지자체에 무상급식 재정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가 위법한지를 질의했는데, '기초지자체에 무상급식 재정부담 전가는 위법하다'라는 답변을 얻었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한국당 의원들의 입장에 비쳐 내년 도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은 7일부터 시작된 도의회 정례회에서 재원 분담비율을 둘러싼 도의회, 도, 도교육청 간 입장차가 얼마나 좁혀질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당이 다수를 차지한 도의회는 분담비율이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기존 무상급식 대상에는 5(도교육청):1(도):4(시·군)를, 새로 확대되는 중학교 무상급식 대상에는 0:6:4를 적용하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도와 도교육청이 이 제안을 거부하고 4:2:4로 분담하기로 합의, 내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당초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도의회가 자신들의 제안을 거부하고 도·도교육청 합의에 따라 편성된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순순히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b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