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우리법연구회는 학술단체…판사는 편향성 추구 안해"

유남석 "우리법연구회는 학술단체…판사는 편향성 추구 안해"

인사청문회 참석…"헌법재판소 공백 길어지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8일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이념적 편향성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발족 당시 편향적인 사람으로 구성되지 않았다. 우리법연구회는 법원 내 학술단체로 기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외국의 학설과 이론을 우리나라의 사회 현실과 법체계에 맞게 연구하기 위해 우리법연구회라는 명칭을 만들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후보자는 1988년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했다.

유 후보자는 이어 "판사들이 편향성을 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립성을 갖고 균형 있는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덕목이 몸에 배어 있다. 어떤 경우에도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편향성) 우려가 있는 것도 안다"면서도 "헌법재판관이 된다는 것은 연구회 소속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30년 이상 열정을 갖고 재판업무에 임한 저의 열정과 실적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및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낙마로 재판관 공백이 길어지는 데 대해선 "헌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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