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SK텔레콤 협의 완료…7월부터 소급 정산
알뜰폰업계 "고가 요금제서 할인율 미미…경쟁력 유지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알뜰폰 LTE 데이터 요금제의 도매대가가 평균 7.2%포인트 인하됐다. 애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10%포인트에는 못 미치는 결과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사실상 기본료만 폐지한 수준이라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알뜰폰 사업자가 SK텔레콤에 지급하는 망 도매대가 협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도매대가는 알뜰폰이 이통사에 망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으로 정부와 망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매년 협상을 거쳐 결정한다.
협상 결과 양측은 주요 LTE 정액요금제(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수익배분 도매대가(RS) 비율을 전년 대비 평균 7.2%포인트, 도매대가 납부액 기준 10.4%포인트 인하했다.
데이터를 300MB∼6.5GB 제공하는 구간은 평균 11.7%포인트, 이른바 무제한 요금제에 해당하는 데이터 11GB 이상의 경우 1.3∼3.3%포인트 인하했다.
주로 2G와 3G 가입자에 적용되는 단위당 종량도매대가(RM)의 경우 전년 대비 음성은 12.6%(30.22→26.40원/분), 데이터는 16.3%(5.39→4.51원/MB) 인하했다.
SK텔레콤과 알뜰폰 사업자는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양측은 종량 도매대가는 올해 4월, 수익배분 도매대가는 7월부터 소급해 정산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KT나 LG유플러스가 유사한 비율로 도매대가를 내릴 경우 연간 도매대가 인하액을 300억원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연간 전파 사용료 면제 금액(320억원)을 포함하면 알뜰폰 원가 부담이 최대 620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알뜰폰 업계에서는 실망스러운 결과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고객이 빠르게 느는 고가 요금제에서는 인하율이 미미해 월 수천원의 기본료만 폐지한 수준이고, 단위당 종량요금 인하 폭도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애초 알뜰폰 업계는 도매대가 인하 시 기본료 폐지에 추가로 수익배분율을 10%포인트를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SK텔레콤은 기본료 조정 외에는 어렵다는 주장을 펴왔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도매대가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그나마 중저가 요금제에서는 경쟁력이 유지되겠지만,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그마저도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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