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청문회 '무난'…"사생활·도덕성 하자 없어"

유남석 청문회 '무난'…"사생활·도덕성 하자 없어"

우리법연구회 경력 도마 위에 올라…野 "헌재 좌편향 우려"

사법부, 장인 민경갑 화백 그림 22점 보유…與 "유명화가라 당연", 野 "오비이락"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8일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례적으로 무난하게 진행됐다.

신상 문제와 관련해 별다른 쟁점이 없다 보니, 야당 의원들의 질의는 평이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유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에 비해 사생활이나 도덕성에 결정적 하자가 없어 보인다"며 "법관으로서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지금까지 올라온 게 아닌가 판단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5대 인사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며 "특히 유 후보자는 병역 명문가"라고 밝히기도 했다. 병역 명문가는 3대에 걸쳐 가족 구성원 모두가 병역의무를 이행한 가문을 말한다.

그러다 보니 이날 청문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사형제 폐지·헌법재판관 다양성·국가보안법 폐지 등 정책적 신념에 대한 질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도 했다.






다만 유 후보자가 진보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라는 점에서 좌편향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됐을 때 많은 국민이 헌재마저 좌편향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를 했다"며 "유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면 헌재도 문재인 정부의 코드에 맞추는 게 아니냐는 견해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우리법연구회가 우리나라 사법부에 기여한 면이 크다"며 "지금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사법부나 헌법재판소, 법무 관련 단체를 구성해 편향적인 인사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에서 유 후보자 장인의 미술작품을 대거 구입한 사실도 쟁점이 됐다. 유 후보자의 장인은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을 맡고 있는 민경갑 화백이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전국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이 구입한 유 후보자 장인의 미술작품이 22점, 2억1천만원"이라며 "특히 유 후보자가 1993년 헌재에서 근무할 때 헌재는 4천200만원을 주고 유 후보자 장인의 그림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은 "공직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한다"며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민 화백은 생존해 있는 작가 중에 인지도가 15위다. 한국화 작가 가운데 상당히 높은 순위"라며 "명실상부한 한국화의 대표 작가"라고 반박했다.

사법부가 민 화백의 그림을 구입한 것은 유 후보자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30년 전 뉴욕에서 살 때 민 화백이 전시회를 한 적이 있다"며 "의원회관 사무실에도 민 화백의 그림이 걸려 있다. 오히려 민 화백의 그림이 저평가돼 있다"고 말했디.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법원과 헌재에 (장인의) 그림이 많이 걸려 있는 것은 알고 있다. 특히 헌재는 청사를 이전하면서 그림을 구입한 것 같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답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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