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기 전남도의원 "시장·군수 인사 재량권 남용 감독해야"

김옥기 전남도의원 "시장·군수 인사 재량권 남용 감독해야"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일선 시·군 단체장의 인사상 재량권 남용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9일 전남도의회 김옥기 의원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3년간 전남 시·군 5급 이상 공로연수자는 458명, 6급 이하는 557명이었다.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공로연수로 그만큼 승진 요인이 발생하고 시·군에서 후속 승진 인사를 단행하는 과정에서는 시장·군수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5명을 승진시키는데 1순위자가 탈락하고 직급 경력 10년을 넘긴 공무원이 절반도 안 되는 동료에게 밀리는 사례가 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능력 위주 발탁 인사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공감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시·군에서 5급 과장이 되기 위해 30여년을 성실하게 근무해도 승진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원칙에 근거해야 하는데도 인사권자의 전횡으로 무분별한 인사가 이뤄지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남 22개 시·군 중간 간부급인 6급 공무원 5천688명 가운데 22.3%인 1천268명은 보직이 없다"며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효율적인 인력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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