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시진핑 "안보리 대북결의 엄격이행…美와 소통·협력 유지할 것"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국과 소통을 강화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엄격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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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니, 19억弗 인프라협력 MOU…경전철 2단계 사업 수주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9일 총 사업비 19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교통·인프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이날 자카르타 시내 리츠칼튼 호텔에서 우리 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인도네시아 측 부디 교통부장관 및 다숩키 공공사업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MOU 체결식을 가졌다. 양국은 이날 해양분야를 제외한 교통 제분야에서 포괄적인 교류·협력을 한다는데 합의하고 ▲경전철(LRT) 등 생활교통 ▲서민주택 ▲수자원 분야에 걸쳐 5개 MOU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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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적폐수사' 속도 붙인다…MB·박근혜 연내 조준 가능성
수사 대상자의 사망이라는 돌발 변수로 한 차례 변곡점을 거친 검찰의 '적폐 수사'가 이제 속도전 국면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법조계에서는 각종 적폐 수사의 '정점'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9일 검찰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연달아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과 신속·철저한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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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신용보고서] '8·2'이어 '10·24'대책에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한국은행은 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 종합대책 영향으로 금융기관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9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앞으로 8·2 대책에 따른 규제가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10월 24일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영향도 더해지면서 금융기관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청약조정지역 중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60%와 50%에서 40%로 일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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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질환자·노인 의료급여 작년 6조6천억…12.5% 급증
중증·난치성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 영향으로 정부가 지난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출한 의료비가 전년 대비 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2016 의료급여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152만9천명으로 전년 대비 4.0% 많았다. 이는 우리나라 건강보장인구 5천227만3천명의 2.9%에 해당하는 규모다. 1종 수급자는 전년보다 2.2% 늘어난 106만7천명으로 전체의 69.8%를 차지했고, 2종 수급자는 8.6% 늘어난 46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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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안건을 가결했다. 법사위는 보고서 종합의견을 통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병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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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요구' 전병헌 전 보좌진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기업에 협회 후원금 출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전 보좌진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가려진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319호 법정에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9대 국회에서 전병헌 의원실 비서관을 지낸 윤모씨와 김모씨, 자금세탁 브로커 배모씨 등 총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자금세탁) 혐의를 적용해 전날 밤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7일 오전 검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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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민 장관 "IP카메라 보안강화 위한 특단조치 취할 것"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IP카메라의 보안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IP카메라는 인터넷에 연결돼 다른 기기로 영상을 보낼 수 있는 카메라다. 녹화한 영상을 되돌려 봐야 하는 CCTV와 달리, 이 카메라는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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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코리아, '배출가스 인증오류' M4·M6 등 7개 차종 판매중단
BMW가 국내에서 배출가스 인증 서류 오류가 적발된 28개 차종 중 7개 차종의 판매를 중단한다. BMW그룹코리아는 "정부 당국이 밝힌 인증 서류상 오류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7개 모델에 대해 자발적 판매중단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판매 중단 대상은 ▲ BMW M4 컨버터블 ▲ BMW M4 쿠페 ▲ BMW M6 그란 쿠페 ▲ BMW M6 쿠페 ▲ BMW X1 xDrive 18d ▲ 미니 쿠퍼 S 컨버터블 ▲ 미니 쿠퍼 S 등 7개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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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시험 반입·휴대 금지 물품 꼭 확인하세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둔 9일 충북도교육청이 시험 준비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은 ▲ 14일 오후 1시 문답지 인수 ▲ 15일 오전 10시 수험표 배부, 오후 1시 수험생 예비소집, 오후 3시 감독관 교육 ▲ 16일 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올해 수능 충북지역 총 응시인원은 1만4천72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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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안보리 대북결의 엄격이행…美와 소통·협력 유지할 것"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국과 소통을 강화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엄격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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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니, 19억弗 인프라협력 MOU…경전철 2단계 사업 수주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9일 총 사업비 19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교통·인프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이날 자카르타 시내 리츠칼튼 호텔에서 우리 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인도네시아 측 부디 교통부장관 및 다숩키 공공사업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MOU 체결식을 가졌다. 양국은 이날 해양분야를 제외한 교통 제분야에서 포괄적인 교류·협력을 한다는데 합의하고 ▲경전철(LRT) 등 생활교통 ▲서민주택 ▲수자원 분야에 걸쳐 5개 MOU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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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적폐수사' 속도 붙인다…MB·박근혜 연내 조준 가능성
수사 대상자의 사망이라는 돌발 변수로 한 차례 변곡점을 거친 검찰의 '적폐 수사'가 이제 속도전 국면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법조계에서는 각종 적폐 수사의 '정점'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9일 검찰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연달아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과 신속·철저한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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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신용보고서] '8·2'이어 '10·24'대책에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한국은행은 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 종합대책 영향으로 금융기관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9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앞으로 8·2 대책에 따른 규제가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10월 24일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영향도 더해지면서 금융기관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청약조정지역 중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60%와 50%에서 40%로 일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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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질환자·노인 의료급여 작년 6조6천억…12.5% 급증
중증·난치성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 영향으로 정부가 지난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출한 의료비가 전년 대비 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2016 의료급여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152만9천명으로 전년 대비 4.0% 많았다. 이는 우리나라 건강보장인구 5천227만3천명의 2.9%에 해당하는 규모다. 1종 수급자는 전년보다 2.2% 늘어난 106만7천명으로 전체의 69.8%를 차지했고, 2종 수급자는 8.6% 늘어난 46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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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안건을 가결했다. 법사위는 보고서 종합의견을 통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병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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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요구' 전병헌 전 보좌진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기업에 협회 후원금 출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전 보좌진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가려진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319호 법정에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9대 국회에서 전병헌 의원실 비서관을 지낸 윤모씨와 김모씨, 자금세탁 브로커 배모씨 등 총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자금세탁) 혐의를 적용해 전날 밤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7일 오전 검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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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민 장관 "IP카메라 보안강화 위한 특단조치 취할 것"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IP카메라의 보안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IP카메라는 인터넷에 연결돼 다른 기기로 영상을 보낼 수 있는 카메라다. 녹화한 영상을 되돌려 봐야 하는 CCTV와 달리, 이 카메라는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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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코리아, '배출가스 인증오류' M4·M6 등 7개 차종 판매중단
BMW가 국내에서 배출가스 인증 서류 오류가 적발된 28개 차종 중 7개 차종의 판매를 중단한다. BMW그룹코리아는 "정부 당국이 밝힌 인증 서류상 오류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7개 모델에 대해 자발적 판매중단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판매 중단 대상은 ▲ BMW M4 컨버터블 ▲ BMW M4 쿠페 ▲ BMW M6 그란 쿠페 ▲ BMW M6 쿠페 ▲ BMW X1 xDrive 18d ▲ 미니 쿠퍼 S 컨버터블 ▲ 미니 쿠퍼 S 등 7개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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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시험 반입·휴대 금지 물품 꼭 확인하세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둔 9일 충북도교육청이 시험 준비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은 ▲ 14일 오후 1시 문답지 인수 ▲ 15일 오전 10시 수험표 배부, 오후 1시 수험생 예비소집, 오후 3시 감독관 교육 ▲ 16일 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올해 수능 충북지역 총 응시인원은 1만4천72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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