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올해 대선 선거사범 34명 기소…18대보다 2배 이상↑

인천 올해 대선 선거사범 34명 기소…18대보다 2배 이상↑

벽보·현수막 훼손이 '최다'…금품 선거사범은 '0'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올해 제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적발된 인천지역의 선거사범 3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안부(김웅 부장검사)는 19대 대선 선거사범 51명을 입건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달 9일을 기준으로 3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불구속 기소한 선거사범 13명보다 2.6배나 늘었다.

검찰은 벽보·현수막 훼손 행위와 부정 선거 운동이 급증하면서 입건된 선거사범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대선 때는 벽보·현수막 훼손 등 폭력 선거사범이 24명(47.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투표지 촬영과 불법 선거 운동 등 부정 선거 운동 20명(39.2%), 흑색선전 5명(9.8%), 선거 비용 부정 지출 2명(3.9%) 순이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과 성관계 합성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현직 경찰관이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한 선거사범 34명 중 20명은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수사 검사가 선거사범 공판에 직접 들어가는 등 불법에 맞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소 유지를 하겠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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