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시행사 "2년 전부터 추진한 사업을 이제와" 즉각 반발, 법적 검토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다양한 장류 제조·체험 시설인 경기도 파주시 장단콩웰빙마루(이하 웰빙마루) 조성 사업이 백지화 위기에 놓였다.
인근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324호 수리부엉이를 보호하기 위해 착공 열흘 만에 일시 중단한 채 대책을 마련했으나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절'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13일 파주시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주 파주시에 웰빙마루 조성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사업 추진 부적절' 의견을 통보했다.
환경청은 "파주시가 재수립한 서식지 보호 대책은 단기간의 생태조사로 시가 제시한 대안의 불확실성과 사업시행에 따른 지속적인 간섭을 고려하면 사업추진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사업시행자인 ㈜파주장단콩웰빙마루와 함께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지난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가 끝난 사업으로 수리부엉이 보호·보전대책을 올해 2차례 마련해 지난 9월 다시 협의를 재요청했다"면서 "환경청이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부재이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5년부터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을 이제 와 환경청이 협의 이견 때문에 중단한다면 비용뿐 아니라 대외 이미지 실추, 행정의 신뢰도 저하 등 유무형의 손해가 상당하다"며 "법적 대응 검토와 함께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농민단체 등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파주시는 올해 5월 17일 웰빙마루 조성을 위한 공사에 들어갔지만 당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사업지 인근에 수리부엉이가 서식하고 있는데, 공사를 강행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파주시는 착공한 지 열흘 만에 '공사 일시 정지' 명령을 내리고 사업시행자인 파주장단콩웰빙마루에 수리부엉이 보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웰빙마루 정상의 전망대 시설 건립 계획 취소, 서식지 부근 반경 50m 원형 보존 등 사업의 핵심 시설을 포기하고 수리부엉이와 상생하는 대책을 제시하는 등 협의를 벌였다. 그러나 환경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는 내년 말까지 도비와 민간투자금 등 총 210억원을 들여 20여 년 동안 빈 땅으로 남아 있던 법흥리 시유지 14만㎡에 다양한 장류를 제조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단콩웰빙마루를 조성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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