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獨 연정협상 속 절박한 메르켈 "해법 찾을 것"

지지부진한 獨 연정협상 속 절박한 메르켈 "해법 찾을 것"

난민 문제 평행선…환경·세제 문제는 다소 타협 여지 생겨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의 차기 정부 구성을 위한 연정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번 주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는 16일(현지시간) 이 협상에 참여 중인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자유민주당 녹색당은 중간 합의 사항을 발표하기로 돼 있다.

협상을 시작한 지 한 달 동안의 성과물을 내놓는 자리다.

협상 실패 시 재선거를 치를 수도 있는 만큼, 앙겔라 메르켈 총리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입장이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12일 언론에 "우리는 의지를 갖고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면서 "이번주 말에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협상이 난항을 겪은 가운데 크리스티안 린트너 자민당 대표가 "재선거가 두렵지 않다"면서 배수진을 치자, 메르켈 총리는 "협상 당사자들은 정부를 구성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메르켈 총리의 의지와 달리 현재 상황은 녹록지 않다.

친(親)기업 성향의 자민당과 진보 성향의 녹색당이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다.

협상에 참여 중인 녹색당의 유르겐 트리틴 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 주말 일간 타게스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10개의 주요 포인트 가운데 한 개도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대 난제는 역시 난민이다.

기민·기사 연합은 사실상 연간 난민 상한선 20만 명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지만, 녹색당은 상한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독일에 이미 정착한 난민의 가족을 추가로 받아들이는 문제도 녹색당은 난민 수용에 적극적이지만, 자민당은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기민·기사 연합은 총선의 부진을 난민 문제로 보고 있는 데다, 자민당도 극우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과의 보수 선명성 경쟁을 위해 좀처럼 물러서지 않고 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평행선을 달려온 환경 문제와 세제 문제는 최근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녹색당이 2030년까지 설정한 석탄 화력발전소와 자동차 디젤엔진의 중단 시한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면서 타협의 여지가 생겼다.

세제 문제도 각 당간 입장차가 크나 자민당이 통일연대세 폐지와 중소기업 세금 감면에 주력하면서 다소 숨통이 트였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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