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주택보증공사 출자금 등 곳곳 충돌…고성·반말(종합)
도시재생사업 등 쟁점 사업 잇따라 보류…여야 감정싸움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5일 예산조정소위를 이틀째 가동하며 부처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갈리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전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창업 사업화 예산 감액을 두고 두 차례 정회를 한 데 이어 이날도 개별 사업마다 의견 충돌이 벌어지며 고성을 주고받는 등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이날 예산조정소위의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심사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출자금 1천억 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을 두고 야당이 전액삭감 의견을 내면서 여야 간에 40여 분간 논쟁이 벌어졌다.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정부는 출자를 늘려 주택보증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서민주거환경을 위해서라도 이 출자는 필수적"이라며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주택도시기금으로 땅 사고 집을 지어 어려운 서민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기업도 있지 않았나. 부영 같은 기업은 주택도시기금으로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해 살아난 기업"이라며 "(이제껏) 착복한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더는 신규사업이 없어야 한다"고 맞섰다.
대립이 길어지자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이 예산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주택도시기금과 연관이 있는 도시재생사업 예산 역시 결론을 짓지 못하고 심사가 유보됐다.
4대강 사업으로 6조 원에 가까운 부채를 짊어진 수자원공사 지원을 위한 3천150억 원의 예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전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국토부 손병석 1차관은 원안을 유지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백 위원장은 "자구노력을 통해 해결할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나"라고 물었고, 손 차관은 "로드맵이 작성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백 위원장은 "로드맵은 자료로 제출해 달라"며 "기관의 책임을 물어 50% 삭감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도 "공기업이 땅 짚고 헤엄을 쳐서는 안 된다. 위원장이 제시한 감액 정도는 관철해야 한다"고 했고,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도 "절반 정도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 위원장 안이 적절하다"고 호응했다.
하지만 민주당 윤 의원은 "지난 정권의 성향 때문에 벌어진 일인 측면도 있다. 적극 가담자도 있을 수 있지만, 성실한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인 격"이라며 삭감 방침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의견이 갈리자 백 위원장은 이 사안에 대해 보류를 결정했다.
이처럼 번번이 충돌하던 여야 위원들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예산을 두고는 고성을 주고받는 등 감정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특히 지역 예산은 깎으면서 수도권 한복판에만 14조 원 짜리 사업을 벌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삭감을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이 심사 순서를 지키지 않은 채 아직 상정되지도 않은 예산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삭감의견을 냈다고 반발했다.
장내가 소란스러워지자 백 위원장은 오후 10시께 정회를 선언하면서 회의를 중단시켰다.
이에 한국당 김 의원이 "야!"라고 소리를 치고, 이를 들은 민주당 윤 의원이 "야라니!"라고 맞서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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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등 쟁점 사업 잇따라 보류…여야 감정싸움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5일 예산조정소위를 이틀째 가동하며 부처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갈리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전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창업 사업화 예산 감액을 두고 두 차례 정회를 한 데 이어 이날도 개별 사업마다 의견 충돌이 벌어지며 고성을 주고받는 등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이날 예산조정소위의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심사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출자금 1천억 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을 두고 야당이 전액삭감 의견을 내면서 여야 간에 40여 분간 논쟁이 벌어졌다.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정부는 출자를 늘려 주택보증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서민주거환경을 위해서라도 이 출자는 필수적"이라며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주택도시기금으로 땅 사고 집을 지어 어려운 서민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기업도 있지 않았나. 부영 같은 기업은 주택도시기금으로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해 살아난 기업"이라며 "(이제껏) 착복한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더는 신규사업이 없어야 한다"고 맞섰다.
대립이 길어지자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이 예산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주택도시기금과 연관이 있는 도시재생사업 예산 역시 결론을 짓지 못하고 심사가 유보됐다.
4대강 사업으로 6조 원에 가까운 부채를 짊어진 수자원공사 지원을 위한 3천150억 원의 예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전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국토부 손병석 1차관은 원안을 유지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백 위원장은 "자구노력을 통해 해결할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나"라고 물었고, 손 차관은 "로드맵이 작성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백 위원장은 "로드맵은 자료로 제출해 달라"며 "기관의 책임을 물어 50% 삭감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도 "공기업이 땅 짚고 헤엄을 쳐서는 안 된다. 위원장이 제시한 감액 정도는 관철해야 한다"고 했고,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도 "절반 정도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 위원장 안이 적절하다"고 호응했다.
하지만 민주당 윤 의원은 "지난 정권의 성향 때문에 벌어진 일인 측면도 있다. 적극 가담자도 있을 수 있지만, 성실한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인 격"이라며 삭감 방침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의견이 갈리자 백 위원장은 이 사안에 대해 보류를 결정했다.
이처럼 번번이 충돌하던 여야 위원들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예산을 두고는 고성을 주고받는 등 감정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특히 지역 예산은 깎으면서 수도권 한복판에만 14조 원 짜리 사업을 벌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삭감을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이 심사 순서를 지키지 않은 채 아직 상정되지도 않은 예산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삭감의견을 냈다고 반발했다.
장내가 소란스러워지자 백 위원장은 오후 10시께 정회를 선언하면서 회의를 중단시켰다.
이에 한국당 김 의원이 "야!"라고 소리를 치고, 이를 들은 민주당 윤 의원이 "야라니!"라고 맞서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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