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눈치보나…美SEC 금융기관 과징금 4년만에 최저

트럼프 눈치보나…美SEC 금융기관 과징금 4년만에 최저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17회계연도에 월 스트리트의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매긴 벌과금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14일 보도했다.

조지타운 대학의 우르스카 벨리코냐 법학과 교수가 학회 발표를 앞두고 작성한 통계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간인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SEC가 부과한 벌과금 액수는 15.5%가 줄어든 35억 달러였다. 이는 2013회계연도 이후 최저수준이다.

SEC가 벌과금을 매긴 건수도 17%가 줄어들어 역시 2013년 이후 가장 적었다고 밝혔다. 벨리코냐 교수는 건수가 줄고 액수도 낮아졌다는 것은 "월 스트리트에 대한 법 집행이 약화됐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벌과금의 현저한 감소는 SEC 위원장의 교체 때문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규제 강화를 주도했던 메리 조 화이트 SEC 위원장이 물러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제이 클레이턴 위원장이 지난 5월 취임한 데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이다.




SEC 측은 이에 대해 클레이턴 위원장 체제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법 집행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 집행을 담당하는 한 고위 관계자는 과징금의 일시적 하락을 과대 해석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몇 건의 거액 사안이 처리되면 일정 기간의 통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새 위원장이 취임한 지 겨우 몇 개월이 지났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벨리코냐 교수가 작성한 SEC의 벌과금 통계는 과징금과 부당 이익 환수가 포함된 것이며 공시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주식 거래 중단 조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SEC에 따르면 주식 거래 중단은 법 집행의 15%를 차지한다.

SEC는 웹사이트를 통해 벌과금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이 때문에 외부 학자들은 수천건의 보도자료와 법원 판결문 등을 토대로 통계를 잡을 수밖에 없다. SEC는 이달중 2017회계연도 통계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벨리코냐 교수의 통계를 살펴보면 2017회계연도에 집행된 과징금 7억6천700만 달러 가운데 4억800만 달러는 메리 조 화이트 전임 위원장이 올해 1월 물러나기 전 마지막 4개월 동안에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017회계연도의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기간에 집행된 과징금 액수는 3억5천900만 달러였다. 이 기간은 화이트 전임 위원장이 사임하자 공화당측 지명 인사인 마이클 피우워 위원이 권한 대행을 맡았던 기간과 클레이턴 취임 이후를 말한다. 벨리코냐 교수는 클레이턴 위원장의 취임 이후에 과징금 액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js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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