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부정행위' 의혹 신명학원 행정사무감사 최대 쟁점 부상

'집단 부정행위' 의혹 신명학원 행정사무감사 최대 쟁점 부상

학원 이사장 등 20일 충북도의회 교육위 증인 출석…여야 송곳 질문 예상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20∼21일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나선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때 집단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충북 충주 신명학원과 관련한 도교육청의 감사 결과나 충북과학고를 둘러싼 33개의 축사 건립 허가와 관련한 사안이 행정사무감사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마지막 감사여서 여야 의원들이 날카로운 질문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도의회에 따르면 충주 신명학원 이사장과 교사 등 4명이 충주가 지역구인 무소속 김학철 의원의 요구로 오는 20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신명학원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때 집단 부정행위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곳이다.

도교육청은 감사에서 학원 측의 교육 징계권 남용, 이사장의 학교 운영 개입, 시험 관리·감독 부적정 등 무려 23건을 지적했으나 신명학원 측은 큰 잘못이 없는데도 강압적인 감사가 이뤄졌다고 맞서고 있다.

신명학원 측은 도교육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 학원 이사장도 도교육청의 고발에 따라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이사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그는 검찰 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충북과학고 주변에 축사가 무더기로 들어선 배경도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학교 주변에는 축사가 이미 15개 들어서 있고 새롭게 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축사까지 더하면 모두 33개나 된다.

이로 인해 축사 분뇨 악취와 소음, 벌레 떼로 인해 교육환경이 나빠졌고, 심지어 학생들이 질병에 걸린다는 게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도교육청에 대해 "학교 주변 축사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축사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잘못된 허가를 내준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축사 건립이 허가된 배경을 둘러싼 도교육청의 답변을 들은 후 대책 마련을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보은중학교의 '유소년 축구팀' 선수 무더기 위장전입 의혹이나 포항 지진을 계기로 한 도내 초·중·고교 건물의 내진 설계 여부 등도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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