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받을 사람 없나요"…부산형 기초보장제 실적 저조

"복지혜택받을 사람 없나요"…부산형 기초보장제 실적 저조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주민을 찾아 복지혜택을 주는 이른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들에게 지급할 예산을 이미 확보해 놓았지만 대상자를 찾지 못해 관련 예산은 잠자고 있다.

18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혜택을 받은 가구 수는 9월말 현재 1천49가구이다.

이들에게 지급한 복지 관련 지원액은 10억7천만원이다.

이는 당초 목표치(2천 가구·지원액 29억원) 대비 집행률이 가구 수는 52%, 지급액은 36%에 그친 것이다.






부산시는 지난 2년간 준비 끝에 2016년 10월부터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했지만 그해 찾아낸 가구수는 226가구에 불과했다.

시는 혜택 가구를 늘리려고 지난 7월 선정 기준을 당초 부산시 거주 6개월에서 1개월로, 소득은 4인 기준 월 156만원에서 178만원으로, 재산은 7천만원(금융자산 1천500만원)에서 1억3천500만원(금융자산 2천500만원)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확정한 대상자는 823명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제도 시행 전에 정책 준비가 미흡했거나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명희(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시는 복지사각 지대를 없앤다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이유가 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서민과 밀착하는 부서에서부터 홍보를 강화하거나 다복동사업 등 다른 사업과 연계하는 등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서병수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수급자로 선정되면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생계유지비를 1인 가구 월 최대 19만8천원, 4인 가구 월 최대 53만6천원을 받을 수 있다.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에는 1인 가구 월 최대 4만9천원, 4인 가구 월 최대 13만4천원의 부가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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