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시장군수협 "접경지 규제완화·지역균형 절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 "접경지 규제완화·지역균형 절실"

정부 각 부처에 잇따라 건의문 발송…한목소리로 요구

(화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회장 최문순 화천군수)가 정부 각 부처에 접경지 균형발전과 규제 완화, 교육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잇달아 발송했다.




협의회에는 옹진·강화·김포·파주·연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인천·경기·강원지역 1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동서평화고속화도로 조기추진 및 사전기본계획 용역범위 확대'와 '동해북부선(제진∼속초) 구간 우선 연결' 건의문을 각각 보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접경지역을 경유하는 동서 광역 도로망이 아직 전무하다"며 "국토 균형발전과 통일 이후의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인천국제공항부터 강화를 거쳐 고성 구간 동서평화고속화도로의 조기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남북철도와 유라시아 대륙철도망 연결을 위한 중심축인 고성 제진∼속초 간 동해북부선 우선 연결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에 '접경지역 읍·면 소재 학교의 접적 지역 전수지정'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일부 지역은 학교별 급지 지정이 접적지역과 농어촌지역으로 구분돼 있다"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벽지점수를 부여받는 접적지역 학교로 우수교원이 쏠리고 있어 접경지역 내 모든 학교를 접적지역 학교로 지정해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정안전부에는 건의문을 통해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비 지원'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접경지역 시·군에게 주민대피시설 유지보수는 매우 큰 부담으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으로 이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유지 관리 사업을 소방안전 교부세 대상사업(중점사업)으로 신설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최문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은 "접경지역은 남한 전체 면적의 10％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복 규제로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이라며 "정부가 고통 속에서 살아온 접경지역 주민을 위해 건의한 사업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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