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文대통령 포항 특별재난지역 지정재가…"피해복구·수능 최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늘 오전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다"며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한 피해복구와 함께 입시 일정이 차질 없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포항 지진과 관련 이같이 언급한 뒤 "당장은 피해복구와 수능 실시가 최우선이며 긴급한 일이 끝나면 안전과 재난에 대한 대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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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청 "'촛불혁명 요구' 공수처 설치 실현…성역없는 수사"
당·정·청은 2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는 촛불 혁명의 요구인 만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86% 이상이 찬성하는, 온 국민의 여망이자 촛불 혁명의 요구로 반드시 실현돼야 하는 국정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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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국민청원 참여 바람직…어떤 의견이든 표출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에 국민청원이 많이 접수되는데 수십 만 명이 참여한 청원도 있다"며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행 법·제도로는 수용 곤란해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지만 어떤 의견이든 국민의 의견을 표출할 곳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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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北, 軍정치국 20년만에 검열…황병서·김원홍 처벌첩보"
국가정보원은 20일 북한이 20년만에 처음으로 군 정치국에 대한 검열을 진행해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을 처벌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정보위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최룡해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주재하에 당 지도부가 불순한 태도를 문제삼아 군정치국에 대한 검열 진행 중이다. 20년만에 처음이다"라고 보고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의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정원은 "총정치국장 황병서와 제1부국장 김원홍을 비롯해 총정치국 소속 장교들이 처벌받았다는 첩보가 입수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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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사무실·집 압수수색…소환 임박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20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최경환 의원실과 경북 경산 사무실, 서울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사진은 최 의원 사무실의 각종 내부 문서와 장부,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자택에서도 보관 자료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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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찾아온 불청객 AI'…전국 방역 비상, 순천만도 폐쇄 검토
전북 고창의 육용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긴급 방역에 나서는 등 비상이 걸렸다. 고창뿐 아니라 철새 도래지인 전남 순천만에서도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6형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AI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순천 외에 충남 아산·천안, 경기 안성, 전북 군산에서도 야생조류 분변 등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돼 해당 지자체와 가금류 농가는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하지 않을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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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의 덫…'2010-2015년 결혼' 부부 8.2% "애 안 낳는다"
부부가 평생 낳기로 한 아이의 수가 2명에도 미치지 못해 현 인구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준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아예 자녀를 낳지 않기로 한 부부가 급증하는 등 한국 사회가 저출산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이다. 20일 통계청과 통계개발원이 발표한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분석'에는 혼인코호트별 출산과 아동보육 분석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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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세대당 5천546원 오른다
전년도 소득과 재산변동 사항을 반영해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5천546원 오른다. 건강보험공단은 2016년도 귀속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2017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건물·주택·토지 등)를 지역가입 세대 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6년 소득증가율(10.7%)과 2017년 재산과표 증가율(5.3)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5천546원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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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만·안봉근 구속기소…박근혜 '뇌물 공범' 적시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외에 국정원 뇌물수수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들 두 전직 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이날 오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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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공식 사의표명한 적 없어…대통령도 안 만났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주말 불거진 자신의 '청와대 사의표명설'과 관련,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2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식 경로로 사직서를 쓴다든지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간접적으로라도 사퇴 의사를 전달한 적이 없나'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 18일 한 언론은 이 청장이 문재인 대통령 순방 전인 이달 8일 대통령을 만나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경찰청은 대변인 명의로 "그런(사의 표명)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보도 내용을 공식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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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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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늘 오전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다"며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한 피해복구와 함께 입시 일정이 차질 없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포항 지진과 관련 이같이 언급한 뒤 "당장은 피해복구와 수능 실시가 최우선이며 긴급한 일이 끝나면 안전과 재난에 대한 대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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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은 2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는 촛불 혁명의 요구인 만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86% 이상이 찬성하는, 온 국민의 여망이자 촛불 혁명의 요구로 반드시 실현돼야 하는 국정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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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국민청원 참여 바람직…어떤 의견이든 표출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에 국민청원이 많이 접수되는데 수십 만 명이 참여한 청원도 있다"며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행 법·제도로는 수용 곤란해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지만 어떤 의견이든 국민의 의견을 표출할 곳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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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北, 軍정치국 20년만에 검열…황병서·김원홍 처벌첩보"
국가정보원은 20일 북한이 20년만에 처음으로 군 정치국에 대한 검열을 진행해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을 처벌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정보위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최룡해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주재하에 당 지도부가 불순한 태도를 문제삼아 군정치국에 대한 검열 진행 중이다. 20년만에 처음이다"라고 보고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의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정원은 "총정치국장 황병서와 제1부국장 김원홍을 비롯해 총정치국 소속 장교들이 처벌받았다는 첩보가 입수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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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사무실·집 압수수색…소환 임박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20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최경환 의원실과 경북 경산 사무실, 서울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사진은 최 의원 사무실의 각종 내부 문서와 장부,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자택에서도 보관 자료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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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찾아온 불청객 AI'…전국 방역 비상, 순천만도 폐쇄 검토
전북 고창의 육용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긴급 방역에 나서는 등 비상이 걸렸다. 고창뿐 아니라 철새 도래지인 전남 순천만에서도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6형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AI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순천 외에 충남 아산·천안, 경기 안성, 전북 군산에서도 야생조류 분변 등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돼 해당 지자체와 가금류 농가는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하지 않을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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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의 덫…'2010-2015년 결혼' 부부 8.2% "애 안 낳는다"
부부가 평생 낳기로 한 아이의 수가 2명에도 미치지 못해 현 인구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준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아예 자녀를 낳지 않기로 한 부부가 급증하는 등 한국 사회가 저출산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이다. 20일 통계청과 통계개발원이 발표한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분석'에는 혼인코호트별 출산과 아동보육 분석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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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세대당 5천546원 오른다
전년도 소득과 재산변동 사항을 반영해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5천546원 오른다. 건강보험공단은 2016년도 귀속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2017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건물·주택·토지 등)를 지역가입 세대 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6년 소득증가율(10.7%)과 2017년 재산과표 증가율(5.3)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5천546원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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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만·안봉근 구속기소…박근혜 '뇌물 공범' 적시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외에 국정원 뇌물수수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들 두 전직 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이날 오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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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공식 사의표명한 적 없어…대통령도 안 만났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주말 불거진 자신의 '청와대 사의표명설'과 관련,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2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식 경로로 사직서를 쓴다든지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간접적으로라도 사퇴 의사를 전달한 적이 없나'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 18일 한 언론은 이 청장이 문재인 대통령 순방 전인 이달 8일 대통령을 만나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경찰청은 대변인 명의로 "그런(사의 표명)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보도 내용을 공식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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