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트럼프, 北테러지원국 9년만에 재지정…"여전히 외교 희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은 핵 초토화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것에 더해 외국 영토에서의 암살 등을 포함한 국제적인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행동을 되풀이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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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달러 환율 더 떨어진다…내년 3분기 평균 1,080원"
원/달러 환율이 지난주 1,100원 선을 깨며 연저점을 기록한 가운데 내년에도 달러 약세가 이어지리라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2018년 환율 전망: 달러 약세, 아직 갈 길이 멀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소는 내년 3분기 원/달러 환율 평균이 달러당 1,080원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율은 올해 4분기 평균 1,130원에서 내년 1분기와 2분기 각각 1,115원, 1,095원으로 떨어진 뒤에 3분기에 저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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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내진성능 강화 지연…21기 중 2기만 심사 통과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내 원전 24기 중 21기에 대한 내진성능 강화를 이미 마쳤다고 밝혔지만, 2기를 제외하고 관련 규제 심사를 아직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내진성능을 강화했다고 밝힌 21기의 원전 중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원전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뿐이다. 나머지 19기는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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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취업자 비중 역대 최저…고령 취업자는 사상 최대
지난달 청년층(15∼29세) 취업자 비중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취업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수년간 계속되는 청년층 고용한파로 더 빨라지는 모습이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는 393만 명으로 1년 전보다 5만2천 명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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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코스에 세금·부담금 더 붙는다…국회 추가 인상 추진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각종 세금이 연쇄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개별소비세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데 이어 담배부담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올리는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본격 심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21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부터 23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담배)부담금을 일반담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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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통합론 두고 '끝장토론'…내홍 분수령
국민의당은 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바른정당과의 연대·통합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특히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통합론에 일부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집단 반발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기로 해 양측 간에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최근의 내홍 사태에 대해 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친 바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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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오늘 첫 방중…왕이 中외교부장과 내일 회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내달 방중 준비 등을 위해 21일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베이징(北京)으로 향한다. 이날부터 23일까지 중국에 머무는 강 장관은 22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문 대통령의 다음달 중국 방문을 준비하고 관련 제반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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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소위, 오늘 공수처 설치 법안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등 20개 법률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소위는 당·정·청이 전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반드시 공수처를 설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직후에 열리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이 자당 소속 의원 등을 타깃으로 한 전방위 적폐청산 수사에 강력히 반발하며 공수처에 찬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기류를 보이는 상황이어서 법사위 소위 논의 결과가 더욱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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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1억 초과 납세자 교육비공제, 3천만원 이하의 6.3배"
현행 세법하에서 억대 연봉자는 3천만 원 이하를 버는 이들보다 6배 이상의 교육비 공제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이 많을수록 교육비 지출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어 소득 역진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조세지출 규모는 2014년 1조803억원에서 2015년 1조1천531억원, 2016년 1조1천659억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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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속 75km서 생긴 새 광물이 지진 발생에 영향 줄 수도"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지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요인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각판이 충돌하는 땅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점토광물이 생성돼, 지각판의 물성과 움직임이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용재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가 이끄는 국제공동연구팀은 지각판이 다른 지각판 아래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고온과 고압으로 인해 '초수화 점토광물'이 생길 수 있음을 알아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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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北테러지원국 9년만에 재지정…"여전히 외교 희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은 핵 초토화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것에 더해 외국 영토에서의 암살 등을 포함한 국제적인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행동을 되풀이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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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달러 환율 더 떨어진다…내년 3분기 평균 1,080원"
원/달러 환율이 지난주 1,100원 선을 깨며 연저점을 기록한 가운데 내년에도 달러 약세가 이어지리라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2018년 환율 전망: 달러 약세, 아직 갈 길이 멀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소는 내년 3분기 원/달러 환율 평균이 달러당 1,080원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율은 올해 4분기 평균 1,130원에서 내년 1분기와 2분기 각각 1,115원, 1,095원으로 떨어진 뒤에 3분기에 저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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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내진성능 강화 지연…21기 중 2기만 심사 통과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내 원전 24기 중 21기에 대한 내진성능 강화를 이미 마쳤다고 밝혔지만, 2기를 제외하고 관련 규제 심사를 아직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내진성능을 강화했다고 밝힌 21기의 원전 중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원전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뿐이다. 나머지 19기는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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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취업자 비중 역대 최저…고령 취업자는 사상 최대
지난달 청년층(15∼29세) 취업자 비중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취업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수년간 계속되는 청년층 고용한파로 더 빨라지는 모습이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는 393만 명으로 1년 전보다 5만2천 명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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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코스에 세금·부담금 더 붙는다…국회 추가 인상 추진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각종 세금이 연쇄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개별소비세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데 이어 담배부담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올리는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본격 심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21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부터 23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담배)부담금을 일반담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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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통합론 두고 '끝장토론'…내홍 분수령
국민의당은 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바른정당과의 연대·통합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특히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통합론에 일부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집단 반발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기로 해 양측 간에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최근의 내홍 사태에 대해 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친 바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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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오늘 첫 방중…왕이 中외교부장과 내일 회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내달 방중 준비 등을 위해 21일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베이징(北京)으로 향한다. 이날부터 23일까지 중국에 머무는 강 장관은 22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문 대통령의 다음달 중국 방문을 준비하고 관련 제반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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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소위, 오늘 공수처 설치 법안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등 20개 법률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소위는 당·정·청이 전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반드시 공수처를 설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직후에 열리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이 자당 소속 의원 등을 타깃으로 한 전방위 적폐청산 수사에 강력히 반발하며 공수처에 찬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기류를 보이는 상황이어서 법사위 소위 논의 결과가 더욱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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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1억 초과 납세자 교육비공제, 3천만원 이하의 6.3배"
현행 세법하에서 억대 연봉자는 3천만 원 이하를 버는 이들보다 6배 이상의 교육비 공제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이 많을수록 교육비 지출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어 소득 역진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조세지출 규모는 2014년 1조803억원에서 2015년 1조1천531억원, 2016년 1조1천659억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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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속 75km서 생긴 새 광물이 지진 발생에 영향 줄 수도"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지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요인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각판이 충돌하는 땅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점토광물이 생성돼, 지각판의 물성과 움직임이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용재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가 이끄는 국제공동연구팀은 지각판이 다른 지각판 아래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고온과 고압으로 인해 '초수화 점토광물'이 생길 수 있음을 알아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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