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주한미군 이전 지원금 45억 반납…"무계획적 집행"

평택시, 주한미군 이전 지원금 45억 반납…"무계획적 집행"

(평택=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경기도 평택시가 주한미군 평택 이전에 따른 정부지원금으로 주민편의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을 꼼꼼히 세우지 못해 45억원을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시가 22일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지원금 9천587억9천만원을 주민숙원·시설정비·방음시설 사업비로 사용하면서 45억7천만원(0.5%)을 정부에 반납했다.

연도별로는 2008년이 17억4천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2007년 12억1천300만원, 2012년 8억7천800만원, 2013년 2억1천만원, 2011년 1억5천400만원 순이다.

일반적으로 사업 시행 후 비용 정산과정에서의 오차가 0.1%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철저하고 꼼꼼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한미군 평택 이전으로 지난 2004년 평택지원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평택시는 2020년까지 1조1천102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기로 했으며, 2016년 말 현재 86%인 9천587억9천만원을 집행했다.

평택시의회 김수우 의원은 "정부가 평택 주민들의 편의사업 사업비로 지원한 예산이 공무원들의 무계획적인 집행으로 예산 일부가 다시 정부에 반환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며 "행정감사 기간에 철저하게 따져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2007∼2008년 당시는 주한미군 평택 이전으로 정부지원금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지 주변 논 한가운데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최근에는 도로확장·생태공원 확장·농민회관 건립 등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연간 예산 반납액이 1천만원에 못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jong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