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일자리 창출 위해 '기업도시 2.0' 추진해야"

한경연 "일자리 창출 위해 '기업도시 2.0' 추진해야"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기업의 참여유인 부족, 자율성 저해 등 기존 기업도시 제도가 지닌 한계를 개선해 '기업도시 2.0'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기업도시 2.0 : 기업도시 재활성화 과제' 보고서를 통해 기업도시를 일자리 창출 구심점으로 키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 주도로 산업·연구·관광레저·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자족적 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한 복합도시로 2004년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2005년 선정한 6개 시범사업 중 2개(무안, 무주)가 중도에 포기하고 시범사업 후 10여년이 지났음에도 추가지정 신청이 전혀 없는 등 한계가 드러났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한경연은 경쟁국보다 기업 참여유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점을 기존 기업도시 제도의 한계로 꼽았다.

기업도시 건설은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참여기업 입장에서 위험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이 기업 유치를 위해 부지 무상제공과 파격적인 법인세 감면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런 시도가 미미했다는 것이다.

여러 정책목표 중 균형 발전이 두드러지게 강조돼 실수요 기업이 선호하는 수도권이 입지에서 배제되는 등 기업의 선택권과 자율성에 제약이 컸던 점도 한계 요인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한경연은 "그런데도 기업도시는 기업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 기업경쟁력 강화 등 1석 3조의 효과를 지닌 제도"라며 "글로벌 시각에서 새롭게 설계한 기업도시 2.0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파격적인 법인세 감면혜택 등 인센티브 확충, 기반 인프라 지원 확대, 신속한 사업 진행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체계 전환 등을 제안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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