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조정소위, 아동수당 예산 여야 공방 끝 보류

예결위 조정소위, 아동수당 예산 여야 공방 끝 보류

與 "초저출산 시대 필요 사업" vs 野 "법적 근거 미비, 예타도 안거쳐"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서혜림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2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는 아동수당 신설 예산이 여야의 공방 끝에 보류됐다.

예결위 조정소위는 이날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등을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아동수당(만 0∼5세, 월 10만 원) 예산이 쟁점 사안이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형사업을 제대로 된 예비타당성 없이 추진하는 데다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1조1천억 원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1조1천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뒤 편성돼야 한다"며 "법도 없이 예산을 해놓고 '법을 만들어라'라고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도 "예비타당성 요구가 필요하다"며 "사업의 중복성 해소와 정확한 추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황주홍(간사) 의원은 중위소득 1.5배 가구의 아동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고소득자 아동을 제외한다는 차원에서 2천억 원을 감액해야 한다"며 "독일은 아동수당과 아동 세제 가운데 유리한 쪽을 택일하는데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에 관련 법 통과를 자신하면서 출산율 증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아동수당 관련 법안 10개가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며 "법률이 지정되지 않아도 예산 의결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은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를 따지는데 아동은 다 소중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대형정책이라 (논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보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심사 보류를 선언했다.

이날 조정소위에선 가정양육수당 지원·노인요양시설 확충·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도 보류 항목에 들어갔다.

어린이집 확충과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각각 30억 원, 31억3천만 원 삭감됐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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