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단 규모 줄이고 평가기간 늘려야"

"공공기관 평가단 규모 줄이고 평가기간 늘려야"

평가지원 전담 기관 지정 등 의견도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공기관 평가단 규모를 줄여 지속적인 학습과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완희 국무조정실 평가관리관은 23일 경북 김천에서 열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평가단을 학습과 혁신이 가능한 규모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채용 청탁 등 공공기관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공공기관 평가단 전문성 등 자질 부족이 원인 중 하나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평가단이 담당 기관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기본 업무와 평가 지표 등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해 심층 평가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김창완 중앙대 교수는 "평가단 전문성,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전년도 평가단과 의사소통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실제 평가 기간을 3∼4개월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욱 신구대 교수는 "평가단 전문성과 일관성 강화를 위해 평가지원 전담기관이 지정돼야 한다. 또 공공기관 성과 등을 점검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지속해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조세재정연구원 주최, 기획재정부 후원으로 서울, 전남 나주에 이어 세 번째로 열렸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과 함께 온라인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2018년도 경영평가 편람 작성, 전면적인 평가제도 개편방안 마련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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