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로비' 박수환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내년 1월 선고(종합)
검찰 "국책은행장 업무수행 신뢰 저해"…법원, 1심서는 무죄 선고
박수환 "평생을 다 잃었다…영업 안 해도 삼성이 찾아올 정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검찰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진행된 박씨의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과 추징금 21억3천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책은행장의 공무 수행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한 중대 범죄이며, 동일 수법으로 현안이 있는 다수 대기업에 접근해 정관계·언론계 고위 인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계약을 수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과정과 정당한 평가가 아니라 인맥과 로비가 결과를 지배하는 사회적 폐단은 이 범행 같은 불법이 모여져 조성된다"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해악의 고리 역할을 해온 박씨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박씨를 괴물로 만들고 있다"면서 "홍보업계에서는 누구나 박씨의 실력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박씨의 다른 재판에서 증언한 효성 조현준 회장이 증언 후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관련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평생을 다 잃었다. 부디 억울함을 밝혀달라"며 흐느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영업을 한 적이 없는데도 회사가 잘 된 건 다 찾아오셨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 합병을 반대한 엘리엇도 찾아왔고, 끝나자마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까지 찾아와 국내 홍보는 돈만 주면 다 되는데 글로벌은 수천억을 써도 안 되니까 도와달라 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결심 절차 전 피고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박씨가 "검사님이 너무 무섭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제발 멈춰달라"며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로 호소하는 바람에 10여분 만에 중단되기도 했다.
박씨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에게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 등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연임될 수 있게 힘을 써 주겠다고 제안한 뒤 2009∼2011년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등 명목으로 21억3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09년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인 금호그룹에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홍보대행비·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1심은 "박씨가 연임 로비를 위해 청탁이나 알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박씨는 대우조선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 주는 대가로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배임증재)로 추가 기소돼 별도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검찰 "국책은행장 업무수행 신뢰 저해"…법원, 1심서는 무죄 선고
박수환 "평생을 다 잃었다…영업 안 해도 삼성이 찾아올 정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검찰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진행된 박씨의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과 추징금 21억3천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책은행장의 공무 수행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한 중대 범죄이며, 동일 수법으로 현안이 있는 다수 대기업에 접근해 정관계·언론계 고위 인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계약을 수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과정과 정당한 평가가 아니라 인맥과 로비가 결과를 지배하는 사회적 폐단은 이 범행 같은 불법이 모여져 조성된다"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해악의 고리 역할을 해온 박씨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박씨를 괴물로 만들고 있다"면서 "홍보업계에서는 누구나 박씨의 실력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박씨의 다른 재판에서 증언한 효성 조현준 회장이 증언 후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관련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평생을 다 잃었다. 부디 억울함을 밝혀달라"며 흐느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영업을 한 적이 없는데도 회사가 잘 된 건 다 찾아오셨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 합병을 반대한 엘리엇도 찾아왔고, 끝나자마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까지 찾아와 국내 홍보는 돈만 주면 다 되는데 글로벌은 수천억을 써도 안 되니까 도와달라 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결심 절차 전 피고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박씨가 "검사님이 너무 무섭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제발 멈춰달라"며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로 호소하는 바람에 10여분 만에 중단되기도 했다.
박씨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에게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 등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연임될 수 있게 힘을 써 주겠다고 제안한 뒤 2009∼2011년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등 명목으로 21억3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09년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인 금호그룹에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홍보대행비·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1심은 "박씨가 연임 로비를 위해 청탁이나 알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박씨는 대우조선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 주는 대가로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배임증재)로 추가 기소돼 별도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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