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00
■ 계속되는 포항 여진…'지반 안정화' 언제쯤 가능할까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규모 5.4)의 여진이 수개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언제쯤 지반이 안정화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지반 안정화의 조건은 여진의 규모와 횟수다. 규모가 작은 여진이 드물게 발생하거나 아예 멎어야 안정화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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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쉰다' 10월 기준 170만명… 증가폭 2년 반 만에 최고
일할 능력이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쉬는 이들이 2년 반 만에 최대의 증가 폭을 기록했다.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용 시장에는 좀처럼 훈풍이 불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늘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으로 분류된 이는 모두 169만3천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5.5%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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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의혹' 전병헌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 다툴 여지"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문재인 정부 고위직 중 첫 번째 구속 사례가 될 위기를 일단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가 전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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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핵항모 칼빈슨, 태평양 배치 항모 중 처음 F-35C 운영"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CVN-70)이 태평양에 배치된 미국 항모 가운데 맨 먼저 최첨단 F-35C '라이트닝 2'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벌 테크놀로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등 미언론에 따르면 '슈퍼항모' 칼빈슨 함은 지난달 말 캘리포니아주 남부 해상에서 F-35C기의 첫 주·야간 이착륙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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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비자 방미' 전자여행허가제, 편리하나 비자보다 리스크 커
우리 국민 85명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애틀랜타 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려다 입국거부 및 출국 조치를 당하면서 이들이 이용한 무비자 ESTA(전자여행허가제) 제도의 유의 사항들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한국이 2009년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대상국이 되면서 도입된 ESTA는 비자를 받지 않고도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미국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런데 ESTA를 이용해 입국을 시도한 우리 국민 85명은 입국 심사 때 관광 이외의 방문 목적을 진술한 것 등의 사유로 입국이 거부됐다는 것이 외교부가 미 당국으로부터 받은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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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 모스크 폭탄·총기 테러 235명 사망…엘시시 "보복할것"
24일(현지시간) 이집트 동북부 시나이반도에서 모스크(이슬람 사원)를 겨냥한 무장 세력의 폭탄, 총기 공격에 따른 사망자가 최소 235명으로 늘었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이번 공격을 감행한 세력에게 "보복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향후 시나이반도 북부에서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예고했다. 이집트 일간 알흐람에 따르면 이집트 검찰청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시나이반도 북부의 모스크를 노린 무장 세력의 공격으로 숨진 이들이 적어도 235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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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갑질 의혹·가격 논란' 애플코리아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사에 광고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 논란'을 빚은 애플코리아를 현장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 혐의와 관련해 지난 20∼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애플코리아 본사를 현장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애플코리아는 아이폰8과 아이폰X을 출시하면서 TV 광고비, 출시 행사비, 공시지원금 등을 이동통신사에 떠 넘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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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고 시험문제 유출' 교사·학원장 공모 확인…검찰 송치
학교 영어시험 문제를 사전 유출한 서울의 한 외국어고등학교 교사와 이를 넘겨받아 학원생들에게 알려준 학원장이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서울 A외고 시험문제 유출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도봉경찰서는 이 학교 교사 황모(61)씨와 모 영어학원 원장 조모(32·구속)씨가 공모해 문제를 빼낸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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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SK, 모바일 D램 시장 '넘사벽'…3분기 점유율 85.6%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바일용 D램 시장에서 합계 점유율 85%를 넘어서며 '반도체 코리아 연합'의 위용을 과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IT 전문 시장조사업체인 디램익스체인지의 트렌드포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모바일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37억8천만달러의 매출액으로 58.3%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에 랭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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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남는' 초등학교 교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
정부가 앞으로 학생 수 감소로 수업에 이용되지 않는 초등학교 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바꿔서 쓸 수 있게 된다.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나 성범죄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최하위등급으로 강등된다. 오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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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포항 여진…'지반 안정화' 언제쯤 가능할까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규모 5.4)의 여진이 수개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언제쯤 지반이 안정화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지반 안정화의 조건은 여진의 규모와 횟수다. 규모가 작은 여진이 드물게 발생하거나 아예 멎어야 안정화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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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쉰다' 10월 기준 170만명… 증가폭 2년 반 만에 최고
일할 능력이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쉬는 이들이 2년 반 만에 최대의 증가 폭을 기록했다.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용 시장에는 좀처럼 훈풍이 불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늘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으로 분류된 이는 모두 169만3천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5.5%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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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의혹' 전병헌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 다툴 여지"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문재인 정부 고위직 중 첫 번째 구속 사례가 될 위기를 일단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가 전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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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핵항모 칼빈슨, 태평양 배치 항모 중 처음 F-35C 운영"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CVN-70)이 태평양에 배치된 미국 항모 가운데 맨 먼저 최첨단 F-35C '라이트닝 2'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벌 테크놀로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등 미언론에 따르면 '슈퍼항모' 칼빈슨 함은 지난달 말 캘리포니아주 남부 해상에서 F-35C기의 첫 주·야간 이착륙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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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비자 방미' 전자여행허가제, 편리하나 비자보다 리스크 커
우리 국민 85명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애틀랜타 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려다 입국거부 및 출국 조치를 당하면서 이들이 이용한 무비자 ESTA(전자여행허가제) 제도의 유의 사항들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한국이 2009년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대상국이 되면서 도입된 ESTA는 비자를 받지 않고도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미국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런데 ESTA를 이용해 입국을 시도한 우리 국민 85명은 입국 심사 때 관광 이외의 방문 목적을 진술한 것 등의 사유로 입국이 거부됐다는 것이 외교부가 미 당국으로부터 받은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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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 모스크 폭탄·총기 테러 235명 사망…엘시시 "보복할것"
24일(현지시간) 이집트 동북부 시나이반도에서 모스크(이슬람 사원)를 겨냥한 무장 세력의 폭탄, 총기 공격에 따른 사망자가 최소 235명으로 늘었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이번 공격을 감행한 세력에게 "보복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향후 시나이반도 북부에서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예고했다. 이집트 일간 알흐람에 따르면 이집트 검찰청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시나이반도 북부의 모스크를 노린 무장 세력의 공격으로 숨진 이들이 적어도 235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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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갑질 의혹·가격 논란' 애플코리아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사에 광고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 논란'을 빚은 애플코리아를 현장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 혐의와 관련해 지난 20∼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애플코리아 본사를 현장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애플코리아는 아이폰8과 아이폰X을 출시하면서 TV 광고비, 출시 행사비, 공시지원금 등을 이동통신사에 떠 넘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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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고 시험문제 유출' 교사·학원장 공모 확인…검찰 송치
학교 영어시험 문제를 사전 유출한 서울의 한 외국어고등학교 교사와 이를 넘겨받아 학원생들에게 알려준 학원장이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서울 A외고 시험문제 유출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도봉경찰서는 이 학교 교사 황모(61)씨와 모 영어학원 원장 조모(32·구속)씨가 공모해 문제를 빼낸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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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SK, 모바일 D램 시장 '넘사벽'…3분기 점유율 85.6%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바일용 D램 시장에서 합계 점유율 85%를 넘어서며 '반도체 코리아 연합'의 위용을 과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IT 전문 시장조사업체인 디램익스체인지의 트렌드포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모바일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37억8천만달러의 매출액으로 58.3%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에 랭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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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남는' 초등학교 교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
정부가 앞으로 학생 수 감소로 수업에 이용되지 않는 초등학교 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바꿔서 쓸 수 있게 된다.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나 성범죄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최하위등급으로 강등된다. 오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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