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이번 주 입법예고…차질없이 시행"…김동연 문답
"지진 관련 예산요구 많다…전향적으로 국회 심의에 응하겠다"
"비트코인 과세는 초기 연구 단계…지방재정 분권 논의 중"
전병헌 예산압력 의혹에 "안 해줄 것을 해주지 않았을 것"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이세원 민경락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교인 과세를 내년에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정부가 준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일부 종교인이 소극적인 태도를 지닌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도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포항 지진을 계기로 지진 관련 예산요구가 많은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향적으로 대응할 것이고 지방재정 분권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부총리와 기자단의 문답 요지.
-- 종교인 과세 시행이 한 달 남았다. 국회에 계류된 유예 법안의 처리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나.
▲ 조세소위에서는 종교계가 우려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종교 활동 위축 우려가 없도록 과세 소득 범위를 조정하는 문제를 예로 들 수 있다. 협의를 통해서 상당 부분 범위가 정해져 가고 있다.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은 국회 논의 사항이므로 제가 예단해 말하기 어렵다. 여러 번 천명했듯이 정부는 내년도에 (과세를) 시행하는 입장이므로 차질없이 하겠다. 시행령은 이번 주 안으로 입법 예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종교인을 만나보니 대부분 세금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러 번 천명했다. 일부 소극적으로 보이는 분조차 과세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자체 반대보다는 처음 있는 종교인 과세에 따른 우려에 대한 의견 피력이다. 없던 제도가 생기는 것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전달하는 강도의 차이로 봐달라.
-- 비트코인 과세 검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여러 가지를 연구 중이지만 아직 과세를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과세 넣을 정도로 진전된 것은 아니다. 그 정도로 할지 조금 더 종합적으로 볼지에 대해 ICO(가상화폐공개) 문제 등 여러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금융위가 여러 부처가 실무 협의하고 있다. 초기 연구 분석 단계다.
-- 금감원 감독 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관한 생각은.
▲ 감사원에서 수수료가 아닌 부담금으로 전환하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마침 기재위 위원이 부담금으로 바꾸는 입법안을 제출했다. 이 문제를 기재부와 금융위의 영역 다툼으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감사원 지적이나 의원 입법에 대한 담담한 대응이지 감독원에 대한 예산권(행사)이나 통제 강화 의도는 추호도 없다.
-- 공공기관 지정 및 경영평가 편람 수정에 관한 생각은.
▲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여러 문제가 지적됐으므로 그 방법과 지표 개선에 관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경영평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생각하고 있다. 경영평가 지표가 과다하거나 평가를 준비에 본질보다 더 많이 신경 쓰거나 하는 등 개선할 사항을 포함한다. 사회적 가치부문이나 공공기관의 역할 기능에 대해 보강할 내용, 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의 역할과 하는 일의 차이 등에 따라 평가를 달리하는 방법 등을 포함해 개편을 준비 중이다. 12월에 공공기관장 워크숍이 있을 것인데 그 무렵 발표를 목표로 준비한다.
--지방 분권에 대해 기재부가 부정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입장인가.
▲ 어느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오해하기 좋은 주제다. 지방 분권을 제대로 하자는 방향과 철학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대통령은 개헌과 연방정부 수준 이야기까지 했다. 연방정부 제도하에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생각해봐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이나 사회간접자본(SOC)에서 연방정부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에 어떤 식으로 서로 역할·기능할지 등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어떻게 할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정부 내에서 한 7대3 정도로 가자든지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도 같은 생각이다. 교부세율, 지방 소득세·소비세, 공동세·공유세 도입 등 여러 문제를 연방정부까지는 아니라도 바람직한 지방 정부를 상정하면서 여러 정책 조합과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 문제를 주무 부처인 행안부와 실무 협의 중이다. 협의 레벨을 점차 올릴 생각이다.
-- 지진 예산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약 37％ 늘어나는 것으로 안다. 포함에서 유례없이 피해가 큰 지진이 났으므로 심의 과정에서 지진 관련된 여러 요구가 많이 들어왔는데 전향적으로 보면서 국회 심의에 임하겠다.
-- 원화 강세로 수출 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 글로벌 달러 약세가 더해지면서 원화 강세 요인에 반영되는 것 같다. 굉장히 원론적인 답을 하겠다.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과도한 환율 변동 등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겠다.
-- 성장 혁신과 관련해 서비스업 이해관계자 충돌이 많다. 의료 등의 사안은 이번 혁신 방안에서 제외되나.
▲ 내일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내가 혁신성장의 큰 그림을 발표한다. 교육 부총리는 혁신성장과 관련한 인적 자원 문제도 발표한다. 정책의 시리즈를 10개 이상 발표할 계획이 있고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내일은 5개 정도의 선도 프로젝트를 해당 장관이 발표할 것이다. 그간 서비스발전기본법에서 의료는 민감하게 얘기됐다. 입법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민감한 부분에 관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다. 의료는 워낙 민감하므로 필요하다면 서비스 전체 산업에 대한 방향을 빨리 잡는 데 필요한 부분은 더 신중한 논의에 참여할 계획이다. 내일 발표를 소개하자면 핀테크와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도 발표된다.
-- 아주대 총장을 했는데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를 잘 아는가.
▲ 엄청나게 고생한다. 이 교수는 아주대 의대 1회 졸업생이다. 면담 약속을 했는데 수술복에 피 묻힌 채로 오고 그랬다고 한다, 일에 빠져서.
--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임 중 기재부에 압력을 넣어 e스포츠협회 예산 20억원을 증액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는데.
▲ 최근에 사후 보고받았다. 정부의 예산 사업이 7천500개가 넘으며 예산실 실무 책임자는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장, 국회의원 등 바깥에서 여러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일일이 반영할 수는 없다. 예산실은 여러 준칙과 규칙을 통해 의사 결정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
--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예산협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인가.
▲ 예산실 책임자가 정책적 판단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기재부 내부에서 절차나 근거가 타당한지 파악해야 하지 않나. 정무수석과 예산실장과 강압 등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나.
▲ 예산 사업 의사 결정에 관해 난 한 번도 관여한 적도 들은 적도 없다. 예산실장이 직급은 1급이지만 나름대로 정부재정을 책임지는 실무 책임자다. (외부의) 얘기를 듣고 안될 것을 해주거나 해줄 것을 안 해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예산실장쯤 되면…내가 할 때는 대통령이 얘기해도 안 된다고 한 적 있었는데, 모르겠다. 서로 간의 관계는 모르니까.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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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관련 예산요구 많다…전향적으로 국회 심의에 응하겠다"
"비트코인 과세는 초기 연구 단계…지방재정 분권 논의 중"
전병헌 예산압력 의혹에 "안 해줄 것을 해주지 않았을 것"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이세원 민경락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교인 과세를 내년에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정부가 준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일부 종교인이 소극적인 태도를 지닌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도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포항 지진을 계기로 지진 관련 예산요구가 많은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향적으로 대응할 것이고 지방재정 분권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부총리와 기자단의 문답 요지.
-- 종교인 과세 시행이 한 달 남았다. 국회에 계류된 유예 법안의 처리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나.
▲ 조세소위에서는 종교계가 우려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종교 활동 위축 우려가 없도록 과세 소득 범위를 조정하는 문제를 예로 들 수 있다. 협의를 통해서 상당 부분 범위가 정해져 가고 있다.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은 국회 논의 사항이므로 제가 예단해 말하기 어렵다. 여러 번 천명했듯이 정부는 내년도에 (과세를) 시행하는 입장이므로 차질없이 하겠다. 시행령은 이번 주 안으로 입법 예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종교인을 만나보니 대부분 세금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러 번 천명했다. 일부 소극적으로 보이는 분조차 과세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자체 반대보다는 처음 있는 종교인 과세에 따른 우려에 대한 의견 피력이다. 없던 제도가 생기는 것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전달하는 강도의 차이로 봐달라.
-- 비트코인 과세 검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여러 가지를 연구 중이지만 아직 과세를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과세 넣을 정도로 진전된 것은 아니다. 그 정도로 할지 조금 더 종합적으로 볼지에 대해 ICO(가상화폐공개) 문제 등 여러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금융위가 여러 부처가 실무 협의하고 있다. 초기 연구 분석 단계다.
-- 금감원 감독 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관한 생각은.
▲ 감사원에서 수수료가 아닌 부담금으로 전환하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마침 기재위 위원이 부담금으로 바꾸는 입법안을 제출했다. 이 문제를 기재부와 금융위의 영역 다툼으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감사원 지적이나 의원 입법에 대한 담담한 대응이지 감독원에 대한 예산권(행사)이나 통제 강화 의도는 추호도 없다.
-- 공공기관 지정 및 경영평가 편람 수정에 관한 생각은.
▲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여러 문제가 지적됐으므로 그 방법과 지표 개선에 관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경영평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생각하고 있다. 경영평가 지표가 과다하거나 평가를 준비에 본질보다 더 많이 신경 쓰거나 하는 등 개선할 사항을 포함한다. 사회적 가치부문이나 공공기관의 역할 기능에 대해 보강할 내용, 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의 역할과 하는 일의 차이 등에 따라 평가를 달리하는 방법 등을 포함해 개편을 준비 중이다. 12월에 공공기관장 워크숍이 있을 것인데 그 무렵 발표를 목표로 준비한다.
--지방 분권에 대해 기재부가 부정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입장인가.
▲ 어느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오해하기 좋은 주제다. 지방 분권을 제대로 하자는 방향과 철학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대통령은 개헌과 연방정부 수준 이야기까지 했다. 연방정부 제도하에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생각해봐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이나 사회간접자본(SOC)에서 연방정부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에 어떤 식으로 서로 역할·기능할지 등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어떻게 할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정부 내에서 한 7대3 정도로 가자든지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도 같은 생각이다. 교부세율, 지방 소득세·소비세, 공동세·공유세 도입 등 여러 문제를 연방정부까지는 아니라도 바람직한 지방 정부를 상정하면서 여러 정책 조합과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 문제를 주무 부처인 행안부와 실무 협의 중이다. 협의 레벨을 점차 올릴 생각이다.
-- 지진 예산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약 37％ 늘어나는 것으로 안다. 포함에서 유례없이 피해가 큰 지진이 났으므로 심의 과정에서 지진 관련된 여러 요구가 많이 들어왔는데 전향적으로 보면서 국회 심의에 임하겠다.
-- 원화 강세로 수출 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 글로벌 달러 약세가 더해지면서 원화 강세 요인에 반영되는 것 같다. 굉장히 원론적인 답을 하겠다.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과도한 환율 변동 등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겠다.
-- 성장 혁신과 관련해 서비스업 이해관계자 충돌이 많다. 의료 등의 사안은 이번 혁신 방안에서 제외되나.
▲ 내일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내가 혁신성장의 큰 그림을 발표한다. 교육 부총리는 혁신성장과 관련한 인적 자원 문제도 발표한다. 정책의 시리즈를 10개 이상 발표할 계획이 있고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내일은 5개 정도의 선도 프로젝트를 해당 장관이 발표할 것이다. 그간 서비스발전기본법에서 의료는 민감하게 얘기됐다. 입법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민감한 부분에 관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다. 의료는 워낙 민감하므로 필요하다면 서비스 전체 산업에 대한 방향을 빨리 잡는 데 필요한 부분은 더 신중한 논의에 참여할 계획이다. 내일 발표를 소개하자면 핀테크와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도 발표된다.
-- 아주대 총장을 했는데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를 잘 아는가.
▲ 엄청나게 고생한다. 이 교수는 아주대 의대 1회 졸업생이다. 면담 약속을 했는데 수술복에 피 묻힌 채로 오고 그랬다고 한다, 일에 빠져서.
--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임 중 기재부에 압력을 넣어 e스포츠협회 예산 20억원을 증액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는데.
▲ 최근에 사후 보고받았다. 정부의 예산 사업이 7천500개가 넘으며 예산실 실무 책임자는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장, 국회의원 등 바깥에서 여러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일일이 반영할 수는 없다. 예산실은 여러 준칙과 규칙을 통해 의사 결정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
--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예산협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인가.
▲ 예산실 책임자가 정책적 판단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기재부 내부에서 절차나 근거가 타당한지 파악해야 하지 않나. 정무수석과 예산실장과 강압 등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나.
▲ 예산 사업 의사 결정에 관해 난 한 번도 관여한 적도 들은 적도 없다. 예산실장이 직급은 1급이지만 나름대로 정부재정을 책임지는 실무 책임자다. (외부의) 얘기를 듣고 안될 것을 해주거나 해줄 것을 안 해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예산실장쯤 되면…내가 할 때는 대통령이 얘기해도 안 된다고 한 적 있었는데, 모르겠다. 서로 간의 관계는 모르니까.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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