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예산쟁점' 여야 지도부 협상틀 첫 가동…기싸움 팽팽(종합)
여야 3당,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2+2+2' 협의체
최저임금·공무원 증원·아동수당·기초연금·文케어·남북협력기금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임형섭 서혜림 기자 = 여야 3당이 27일 쟁점 예산과 법안을 다루는 원내지도부 차원의 협상 틀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타결 모색에 나섰다.
그러나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등 6대 쟁점 예산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워낙 강해 향후 논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협상을 공식 시작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상에 참여했다.
여야 3당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릴 6대 쟁점 사항을 추려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예산 쟁점 사안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공무원 충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을 앞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6개 쟁점 외에 누리과정과 도시재생사업은 예결위 소소위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누리과정과 도시재생사업은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의제로 넣자고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예산이 테이블에서 합의되면 거기에 따른 세출법안들은 협상 결과에 연계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등 세출 관련 예산의 경우 집행을 위해서 관련 법안도 함께 통과돼야 한다.
여야 3당은 세입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도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세법 개정안(대기업 법인세·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을 통해 '초고소득자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에 맞서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내놨다.
한 참석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무원 증원은 이견 조율이 쉽지 않다. 대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의 경우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당이 없지만 대상을 두고선 이견이 있다"며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은 야당에서 수정안을 냈는데 얘기하다 보면 절충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첫 논의에 앞서 쟁점 예산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김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예산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민생예산, 안보를 튼튼히 만들기 위한 안보예산,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하는 안전예산"이라며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면서 이번 예산이 법정시한 내 처리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대립각을 세웠다.
한국당 김 정책위의장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전면 반대"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은 같이하되 속도와 국민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성장, 혁신, 미래가 없는 예산"이라며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서 3조 원 가까이 편성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예산을 편성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첫날 주도권 다툼을 위해 팽팽한 힘겨루기를 벌인 여야 3당은 28일 다시 모여 협상을 이어간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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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2+2+2' 협의체
최저임금·공무원 증원·아동수당·기초연금·文케어·남북협력기금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임형섭 서혜림 기자 = 여야 3당이 27일 쟁점 예산과 법안을 다루는 원내지도부 차원의 협상 틀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타결 모색에 나섰다.
그러나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등 6대 쟁점 예산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워낙 강해 향후 논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협상을 공식 시작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상에 참여했다.
여야 3당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릴 6대 쟁점 사항을 추려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예산 쟁점 사안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공무원 충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을 앞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6개 쟁점 외에 누리과정과 도시재생사업은 예결위 소소위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누리과정과 도시재생사업은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의제로 넣자고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예산이 테이블에서 합의되면 거기에 따른 세출법안들은 협상 결과에 연계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등 세출 관련 예산의 경우 집행을 위해서 관련 법안도 함께 통과돼야 한다.
여야 3당은 세입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도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세법 개정안(대기업 법인세·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을 통해 '초고소득자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에 맞서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내놨다.
한 참석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무원 증원은 이견 조율이 쉽지 않다. 대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의 경우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당이 없지만 대상을 두고선 이견이 있다"며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은 야당에서 수정안을 냈는데 얘기하다 보면 절충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첫 논의에 앞서 쟁점 예산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김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예산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민생예산, 안보를 튼튼히 만들기 위한 안보예산,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하는 안전예산"이라며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면서 이번 예산이 법정시한 내 처리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대립각을 세웠다.
한국당 김 정책위의장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전면 반대"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은 같이하되 속도와 국민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성장, 혁신, 미래가 없는 예산"이라며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서 3조 원 가까이 편성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예산을 편성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첫날 주도권 다툼을 위해 팽팽한 힘겨루기를 벌인 여야 3당은 28일 다시 모여 협상을 이어간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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