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통진당 해산·대통령 탄핵 어려운 결정"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통진당 해산·대통령 탄핵 어려운 결정"

울산대학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 주제 특별강연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이정미(55) 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이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과 올해 3월 대통령 탄핵심판이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이 전 재판관은 27일 고향 울산을 찾아 울산대학교에서 후배들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한 학생이 평생 법관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대해 "1988년 설립 이후 30년이 안 된 시점에서 법률 선진국인 독일과 미국이 파트너로 인정할 정도가 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판결에서의 외부 영향력 문제 등과 관련해 "우리 헌법재판소가 여론과 외부 영향력에서가 아니라 법률과 양심에 따른 옳은 판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고 확신한다"는 글귀를 소개했다.

그는 최근 판사에 대한 인터넷 신상털기와 관련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판사를 공격한다면 이는 인민재판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이 전 재판관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 책가방과 필통도 없이 1시간을 걸어 등교한 기억을 떠올리며 "'흙 수저, 3포 세대' 등이란 말로 자조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 묵묵히 걸어갈 때 성취는 어느새 눈앞에 있을 것"이라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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