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고령화의 그늘…1인 가구 소득, 4년 만에 최대폭 감소
올해 3분기 1인 가구의 소득이 약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인 이상 가구 소득은 2년여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1인 가구는 고령화, 청년 실업 등의 여파로 빈곤 위험이 커지면서 희비가 갈리는 모습이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1인 가구 소득은 167만7천 원으로 1년 전보다 3.51%(6만1천 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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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인센티브 방안 '연기 또 연기'…다주택자 어떡하나
정부의 주택 임대사업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발표가 지연되면서 주택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초 주거복지로드맵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공개될 예정이었던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이 이달 29일 발표할 로드맵에서도 제외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다주택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당정협의 직후 29일 공개할 서민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밝히는 자리에서 "임대 등록 활성화, 세입자 보호 방안은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나오는 로드맵에 포함하지 않고 12월 중에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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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정부, 北미사일 발사준비 의심 전파포착…수일내 발사할수도"
일본 정부가 북한에 의한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를 의심하게 하는 전파 신호를 포착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8일 복수의 일본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다. 교도통신은 미사일의 종류 등은 특정돼 있지 않다면서 "수일 내 발사도 있을 수 있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통신은 다만 "위성 영상에서는 미사일 본체나 이동식 발사대의 모습이 파악되지 않았다"며 "이런 까닭에 (일본 정부가) 미사일 발사 준비가 아니라 인민군의 동계훈련 과정에서 나온 전파 신호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신중히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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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경기전망 1년 내내 부정적…"외환위기후 처음"
경기 전망에 대한 기업들의 우울한 시각이 올해 마지막 달까지 이어졌다.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지난 15~22일 600대 기업(매출기준)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12월 경기전망 지수는 96.5로 집계됐다. BSI는 해당 기간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내다본 업체가 긍정적 전망 업체보다 많으면 100을 밑돌고, 지수가 낮을수록 부정적 전망이 강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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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오늘 청와대서 '혁신성장 전략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인 '사람중심 경제'를 이끄는 요소 중 하나인 '혁신성장'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는 국무총리와 각 부처의 장·차관을 비롯해 여당에서도 참석해 난상토론 형식으로 혁신성장을 본격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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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연간 최대 50만건 추정"…9년간 거의 동일
국내 연간 인공임신중절 수술(낙태) 건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낙태 건수가 줄어든 경향이 없는 만큼, 연간 최대 50만 건까지 낙태시술이 이뤄졌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명배 배재대학교 실버보건학과 교수는 연세대 원주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최근 9년간 네이버 빅데이터 포털 데이터 랩(DATA LAB)을 활용한 분석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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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보다 높은 대출이자 내는 가계…올들어 3번째 추월
지난달 예금은행이 가계에 적용하는 대출금리가 기업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차주의 신용도, 담보 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지만 은행들이 강화한 정부 규제 때문에 대출 물량을 줄이는 대신 금리를 지나치게 높게 매긴 탓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가계대출이 연 3.50%로, 기업대출(3.45%)보다 0.5%포인트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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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파리바게뜨 소송'에 총력전…변호인 24명 투입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고용노동부가 무려 24명에 달하는 '매머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정부가 대기업이 제기한 소송에 맞서 이처럼 대규모의 법률대리인단을 내세운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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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의혹' 원세훈·'댓글수사' 김병찬 오늘 검찰 소환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개입 의혹에서 '정점'으로 의심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이 의혹이 불거졌던 2012∼2013년 경찰 수사상황을 국정원에 누설했다고 의심받는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도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3시 원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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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맑다가 밤에 빗방울…일교차 커 '주의'
화요일인 28일 전국은 대체로 맑다가 밤에 빗방울이 떨어질 전망이다. 서울·경기 북부·강원 영서 북부에 밤에 비가 내리고, 제주와 충청, 전라, 경남 북서 내륙지방에도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에 비가 오겠다. 강수량은 모두 5㎜ 미만으로 예상됐다.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1.2도, 수원 1도, 춘천 -1.6도, 강릉 10.5도, 청주 2.2도, 대전 0.9도, 전주 1.6도, 광주 2.7도, 제주 8도, 대구 2.7도, 부산 11.4도, 울산 6.6도, 창원 6.6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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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의 그늘…1인 가구 소득, 4년 만에 최대폭 감소
올해 3분기 1인 가구의 소득이 약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인 이상 가구 소득은 2년여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1인 가구는 고령화, 청년 실업 등의 여파로 빈곤 위험이 커지면서 희비가 갈리는 모습이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1인 가구 소득은 167만7천 원으로 1년 전보다 3.51%(6만1천 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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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인센티브 방안 '연기 또 연기'…다주택자 어떡하나
정부의 주택 임대사업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발표가 지연되면서 주택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초 주거복지로드맵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공개될 예정이었던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이 이달 29일 발표할 로드맵에서도 제외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다주택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당정협의 직후 29일 공개할 서민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밝히는 자리에서 "임대 등록 활성화, 세입자 보호 방안은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나오는 로드맵에 포함하지 않고 12월 중에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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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정부, 北미사일 발사준비 의심 전파포착…수일내 발사할수도"
일본 정부가 북한에 의한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를 의심하게 하는 전파 신호를 포착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8일 복수의 일본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다. 교도통신은 미사일의 종류 등은 특정돼 있지 않다면서 "수일 내 발사도 있을 수 있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통신은 다만 "위성 영상에서는 미사일 본체나 이동식 발사대의 모습이 파악되지 않았다"며 "이런 까닭에 (일본 정부가) 미사일 발사 준비가 아니라 인민군의 동계훈련 과정에서 나온 전파 신호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신중히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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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경기전망 1년 내내 부정적…"외환위기후 처음"
경기 전망에 대한 기업들의 우울한 시각이 올해 마지막 달까지 이어졌다.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지난 15~22일 600대 기업(매출기준)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12월 경기전망 지수는 96.5로 집계됐다. BSI는 해당 기간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내다본 업체가 긍정적 전망 업체보다 많으면 100을 밑돌고, 지수가 낮을수록 부정적 전망이 강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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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오늘 청와대서 '혁신성장 전략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인 '사람중심 경제'를 이끄는 요소 중 하나인 '혁신성장'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는 국무총리와 각 부처의 장·차관을 비롯해 여당에서도 참석해 난상토론 형식으로 혁신성장을 본격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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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연간 최대 50만건 추정"…9년간 거의 동일
국내 연간 인공임신중절 수술(낙태) 건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낙태 건수가 줄어든 경향이 없는 만큼, 연간 최대 50만 건까지 낙태시술이 이뤄졌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명배 배재대학교 실버보건학과 교수는 연세대 원주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최근 9년간 네이버 빅데이터 포털 데이터 랩(DATA LAB)을 활용한 분석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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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보다 높은 대출이자 내는 가계…올들어 3번째 추월
지난달 예금은행이 가계에 적용하는 대출금리가 기업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차주의 신용도, 담보 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지만 은행들이 강화한 정부 규제 때문에 대출 물량을 줄이는 대신 금리를 지나치게 높게 매긴 탓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가계대출이 연 3.50%로, 기업대출(3.45%)보다 0.5%포인트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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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파리바게뜨 소송'에 총력전…변호인 24명 투입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고용노동부가 무려 24명에 달하는 '매머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정부가 대기업이 제기한 소송에 맞서 이처럼 대규모의 법률대리인단을 내세운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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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의혹' 원세훈·'댓글수사' 김병찬 오늘 검찰 소환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개입 의혹에서 '정점'으로 의심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이 의혹이 불거졌던 2012∼2013년 경찰 수사상황을 국정원에 누설했다고 의심받는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도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3시 원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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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맑다가 밤에 빗방울…일교차 커 '주의'
화요일인 28일 전국은 대체로 맑다가 밤에 빗방울이 떨어질 전망이다. 서울·경기 북부·강원 영서 북부에 밤에 비가 내리고, 제주와 충청, 전라, 경남 북서 내륙지방에도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에 비가 오겠다. 강수량은 모두 5㎜ 미만으로 예상됐다.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1.2도, 수원 1도, 춘천 -1.6도, 강릉 10.5도, 청주 2.2도, 대전 0.9도, 전주 1.6도, 광주 2.7도, 제주 8도, 대구 2.7도, 부산 11.4도, 울산 6.6도, 창원 6.6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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