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리 시한 D-4…여야, 강대강 대치 속 절충 모색
공무원증원·일자리안정예산 정면충돌…"국정철학" vs "무책임"
아동수당·기초연금·장애인연금 시기·대상 이견…협상 가능성
'소소위' 운영도 난항…정 의장, 예산 부수 법안 25건 지정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김남권 김동호 배영경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12월 2일)이 28일로 나흘 앞으로 다가왔으나 여야는 여전히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여야는 5천349억 원이 편성된 공무원증원 방안과 2조9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기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처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여야는 전날까지 탐색한 각 당의 기본 입장을 토대로 이날부터 본격적인 절충점 모색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각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2+2+2회의'와 함께 국회 예결위 여야 3당 간사 등이 참여하는 '예산조정 소소위'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예산안 쟁점 타결을 모색한다.
2+2+2회의에서는 세출과 관련해 ▲공무원증원 ▲일자리 안정자금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 등 6대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무원증원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놓고는 여야가 전면적 대립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예산으로,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여전히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긴 예산만 콕 집어 반대하고 있다"면서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을 중점 과제로 한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무원증원과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요한 쟁점"이라면서 "야당이 무조건 안 된다고 어깃장을 놓으면 협상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두 당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각종 보험료 경감 등의 조치까지 포함하면 실제 관련 예산은 4조 원 정도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여당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부분 야당에서는 공무원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문제(일자리 안정자금)는 정말 어렵고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현재 정부·여당이 취하는 태도를 보면 물리적으로 12월 2일 처리는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장 공무원을 증원한다지만 상당수는 내근직으로 공공구조 개혁과 인력 재배치를 서둘러야 하며 그것이 없는 공무원증원은 중단해야 한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도 (업체에) 직접 지원하는 대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을 확정하면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의 문제를 놓고는 지원대상과 시기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먼저 아동수당과 관련, 소득과 무관하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놓고 야당은 선별적 지급 방식 등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아동수당 자체는 반대하고 있지 않아 절충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기준 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올리는 문제를 놓고도 아동수당과 비슷한 대립각이 형성되고 있다.
이밖에 남북협력기금 1천200억 원을 출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라는 지금 상황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출연하면 전 세계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2+2+2회의는 세입과 관련해서는 법인·소득세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당의 정부·여당의 초고소득 증세에 반대하면서 법인세 인하로 맞불을 놓고 있다.
예결위 소소위 역시 전날 회의가 파행으로 끝나는 등 난기류를 겪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이 조정 소위 과정에서 전액 삭감하기로 한 사업까지 다시 들춰내 재논의를 하자고 요구해 소소위가 파행했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예산 삭감 심사에서 보류한 172건의 사업 가운데 100여 건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했으며 이날 중 감액 심사를 완료하고 증액 심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누리과정과 도시재생사업 등 입장차가 큰 내용이 적지 않아 원만한 진행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야당은 합리적 자세로 심사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초고소득자' 소득세·법인세 인상 개정안 등 25건의 법률안을 '2018년도 세입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정 의장은 여야 협상 및 상임위 심사 경과 등을 지켜본 뒤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법안을 최종적으로 추릴 예정이다.
국회 선진화법은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예산안과 함께 예산 부수 법안을 자동으로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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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증원·일자리안정예산 정면충돌…"국정철학" vs "무책임"
아동수당·기초연금·장애인연금 시기·대상 이견…협상 가능성
'소소위' 운영도 난항…정 의장, 예산 부수 법안 25건 지정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김남권 김동호 배영경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12월 2일)이 28일로 나흘 앞으로 다가왔으나 여야는 여전히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여야는 5천349억 원이 편성된 공무원증원 방안과 2조9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기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처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여야는 전날까지 탐색한 각 당의 기본 입장을 토대로 이날부터 본격적인 절충점 모색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각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2+2+2회의'와 함께 국회 예결위 여야 3당 간사 등이 참여하는 '예산조정 소소위'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예산안 쟁점 타결을 모색한다.
2+2+2회의에서는 세출과 관련해 ▲공무원증원 ▲일자리 안정자금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 등 6대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무원증원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놓고는 여야가 전면적 대립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예산으로,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여전히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긴 예산만 콕 집어 반대하고 있다"면서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을 중점 과제로 한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무원증원과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요한 쟁점"이라면서 "야당이 무조건 안 된다고 어깃장을 놓으면 협상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두 당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각종 보험료 경감 등의 조치까지 포함하면 실제 관련 예산은 4조 원 정도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여당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부분 야당에서는 공무원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문제(일자리 안정자금)는 정말 어렵고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현재 정부·여당이 취하는 태도를 보면 물리적으로 12월 2일 처리는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장 공무원을 증원한다지만 상당수는 내근직으로 공공구조 개혁과 인력 재배치를 서둘러야 하며 그것이 없는 공무원증원은 중단해야 한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도 (업체에) 직접 지원하는 대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을 확정하면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의 문제를 놓고는 지원대상과 시기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먼저 아동수당과 관련, 소득과 무관하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놓고 야당은 선별적 지급 방식 등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아동수당 자체는 반대하고 있지 않아 절충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기준 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올리는 문제를 놓고도 아동수당과 비슷한 대립각이 형성되고 있다.
이밖에 남북협력기금 1천200억 원을 출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라는 지금 상황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출연하면 전 세계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2+2+2회의는 세입과 관련해서는 법인·소득세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당의 정부·여당의 초고소득 증세에 반대하면서 법인세 인하로 맞불을 놓고 있다.
예결위 소소위 역시 전날 회의가 파행으로 끝나는 등 난기류를 겪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이 조정 소위 과정에서 전액 삭감하기로 한 사업까지 다시 들춰내 재논의를 하자고 요구해 소소위가 파행했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예산 삭감 심사에서 보류한 172건의 사업 가운데 100여 건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했으며 이날 중 감액 심사를 완료하고 증액 심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누리과정과 도시재생사업 등 입장차가 큰 내용이 적지 않아 원만한 진행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야당은 합리적 자세로 심사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초고소득자' 소득세·법인세 인상 개정안 등 25건의 법률안을 '2018년도 세입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정 의장은 여야 협상 및 상임위 심사 경과 등을 지켜본 뒤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법안을 최종적으로 추릴 예정이다.
국회 선진화법은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예산안과 함께 예산 부수 법안을 자동으로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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