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으로 나온 제헌·유신시대 사법부 사료…대법원 기획전

밖으로 나온 제헌·유신시대 사법부 사료…대법원 기획전

해방 후 현재까지 사법사 자료 공개…이일규 대법원장 10주기 전시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제헌헌법의 기초가 된 헌법 초안과 유신 시절의 법관 재임용 탈락 사례 등 대한민국 현대사의 자취가 남겨진 사법부 사료가 일반에 공개된다.

법원도서관은 29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2017 법원사 자료 기획전'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말과 글로 보는 사법의 역사 - 대한민국의 법과 재판'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광복 이후 현재까지 사법부의 주요 자료가 공개된다.

제헌헌법의 토대가 된 유진오 헌법 초안과 권승렬 헌법 초안, 1953년 법전편찬위원회의 각종 법률 초안, 한국전쟁 시 총알이 스쳐 지나간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첫 판결서 등 이승만 정권 시절 사법부 자료들이 공개된다.

박정희 정권 시절 자료로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과 유신헌법 시기의 판사 재임용 탈락 자료, 긴급조치 위반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과 관련된 신문기사와 사진이 전시된다.

법원기록보존소가 소장 중인 판결서 중 일부와 1960년대 판결문 작성 시 사용한 타자기, 2013년 문화재청 등록문화재로 등재된 광복 후 첫 판사복, 권오곤 전 재판관이 착용했던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 법복 등도 볼 수 있다.

또 고(故) 이일규 전 대법원장의 서세(逝世) 10주기를 기리는 특별 전시코너도 마련된다. 이 전 대법원장의 사법시험 합격증서와 판사 임용장, 대법원장 임명장과 함께 그의 대표적 소수의견을 정리한 자료들이 전시된다.

2011년부터 2년마다 열리는 법원사 자료 기획전은 그동안 '조선의 법과 재판', '구한말 법과 재판', '일제강점기 법과 재판'을 주제로 세 차례 열렸다.

강민구 법원도서관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사법의 현대사를 돌아보고 우리에게 남긴 교훈을 음미해 다가올 미래의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