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2017년도 북한법령집' 발간

국정원, '2017년도 북한법령집' 발간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국가정보원은 28일 북한의 헌법과 형법, 민법 등 총 238개 법령을 수록한 '2017년도 북한법령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2012년 '북한법령집'이 발간된 이후 제·개정된 금수산태양궁전법과 우주개발법, 인민경제계획법 등이 포함됐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책자는 정부기관과 대학, 연구소 등에 배포되며 국정원 홈페이지에도 전문이 게재된다.

국정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북한법령집을 정부기관과 대학 등 주요기관 위주로 배포했으나 이번에는 대국민 정보서비스 차원에서 국정원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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