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 238개 법령 모아 '북한법령집' 발간(종합)

국정원, 北 238개 법령 모아 '북한법령집' 발간(종합)

헌법·형법·민법 등 내용 국정원 홈페이지에도 공개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국가정보원은 28일 북한의 헌법과 형법, 민법 등 총 238개 법령을 수록한 '2017년도 북한법령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2012년 '북한법령집'이 발간된 이후 제·개정된 '우주개발법'과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지원반대법', '방사성오염방지법', '금수산태양궁전법',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 '인민경제계획법' 등이 포함됐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우주개발법에는 실용위성과 운반수단 적극 개발, 우주기구 발사시 유관국·국제기구 사전통보 및 등록 등이 규정됐다.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 반대법은 테러 및 테러자금 지원, 불법적인 무기거래, 화폐위조, 밀수, 문서위조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방사성오염방지법은 방사성물질과 핵시설의 안전관리,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환경 방사능의 감시 등에 대한 규제를 다루고 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또 금수산태양궁전법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관리를 위한 특별보호구역 설정과 영구보존위원회 조직, 관리물자 최우선 공급 등이 들어갔다.

이밖에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은 소프트웨어 등록 및 심사절차, 소프트웨어 저작권보호, 저작권 침해시 보상과 분쟁해결 방법 등이, 인민경제계획법에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기업소 지표, 주문계약제 등의 내용이 신설됐다.

책자는 정부기관과 대학, 연구소 등에 배포되며 국정원 홈페이지에도 전문이 게재됐다.

국정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북한법령집을 정부기관과 대학 등 주요기관 위주로 배포했으나 이번에는 대국민 정보서비스 차원에서 국정원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na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