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北, 재진입 기술확보 불확실…"핵무력완성 주장 선전용" 관측도
북한이 오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것과 관련, 국가핵무력 완성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군 관계자들은 현재 북한의 기술적 수준으로 판단할 때 그 단계까지는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군 관계자들은 ICBM 개발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ICBM이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재진입할 때 발생하는 6천∼7천도에 이르는 고열로부터 핵탄두를 보호하는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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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어제 오전 北도발 사전징후 국민께 알리라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전날인 28일 오전 우리 정부 당국이 사전 징후를 포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릴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오늘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어제 오전 현안을 점검하는 차담회 시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임박했음을 국민께 알릴 것을 지시했다"며 "우리 정부가 사전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 상황을 미리 파악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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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국민의당 "호남KTX 무안공항 경유 합의…내년 예산 편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오늘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노선이 무안공항을 경유해 전남 목포에 이르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지지기반인 호남의 숙원사업을 여당이 수용함에 따라 막바지로 치닫는 여야 예산안 협상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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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복지로드맵에 119조4천억원 투입…"재원·땅 충분한가"
주거복지 로드맵의 핵심 내용은 2022년까지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정부가 한정된 재정과 토지의 한계를 딛고 임기 내 목표한 물량을 수도권 등 의도한 지역에 공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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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이름 18년만에 바뀐다…'대외안보정보원' 개명 추진
국가정보원은 오늘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국정원법의 연내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해 자체 마련한 국정원법 개정안(대외안보정보원법)에는 기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며,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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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전병헌 前보좌관 기소…GS홈쇼핑 '제3자뇌물 의혹' 수사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롯데 뇌물' 의혹 등에 연루된 전 보좌진과 돈세탁 브로커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오늘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옛 보좌진 윤모씨와 김모씨, 자금세탁 브로커 배모씨 등 3명을 업무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25일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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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매체 "'3불(不)' 제대로 이행않으면 유커 외면할 것" 위협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오늘 "한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3불(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외면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신문은 사평을 통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3불(不)'은 중국인과 세계의 보편적인 인식으로 보면 '약속'이라며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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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선물·금품받은 대학교수·교도관, 청탁금지법 위반"
감사원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신고 2건을 감사한 결과 대학교수와 교도관이 선물 또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해 각각 교육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고 오늘 밝혔다. 작년 9월28일 청탁금지법 시행 후 감사원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총 93건이다. 신고 중 거의 대부분은 구체적 사실 적시와 증거자료 첨부 등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해 종결됐고, 1건은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했으며 감사를 진행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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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 납품가격 조정근거 계약서에 명시…납품거래 정보 공개
최저임금 인상과 원재료 가격 변동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면 납품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거래계약서에 명시된다. 또한 납품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통업체는 거래 개시 전에 거래 수량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이는 오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와 유통분야 사업자단체 대표 간담회에서 유통업체들이 내놓은 자율 실천방안에 담긴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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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이지 않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비극…잇단 대책 무용지물
최근 제주에서는 특성화고 졸업반 이민호군이 음료 공장에서 일하다 제품적재기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군은 현장실습생에 불과했지만, 기계 하나를 홀로 맡아 일했고 하루 노동시간이 12시간에 달하는 날도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실습에 나선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이 부당노동에 시달리다 목숨까지 잃는 일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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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재진입 기술확보 불확실…"핵무력완성 주장 선전용" 관측도
북한이 오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것과 관련, 국가핵무력 완성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군 관계자들은 현재 북한의 기술적 수준으로 판단할 때 그 단계까지는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군 관계자들은 ICBM 개발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ICBM이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재진입할 때 발생하는 6천∼7천도에 이르는 고열로부터 핵탄두를 보호하는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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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어제 오전 北도발 사전징후 국민께 알리라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전날인 28일 오전 우리 정부 당국이 사전 징후를 포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릴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오늘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어제 오전 현안을 점검하는 차담회 시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임박했음을 국민께 알릴 것을 지시했다"며 "우리 정부가 사전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 상황을 미리 파악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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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국민의당 "호남KTX 무안공항 경유 합의…내년 예산 편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오늘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노선이 무안공항을 경유해 전남 목포에 이르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지지기반인 호남의 숙원사업을 여당이 수용함에 따라 막바지로 치닫는 여야 예산안 협상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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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복지로드맵에 119조4천억원 투입…"재원·땅 충분한가"
주거복지 로드맵의 핵심 내용은 2022년까지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정부가 한정된 재정과 토지의 한계를 딛고 임기 내 목표한 물량을 수도권 등 의도한 지역에 공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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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이름 18년만에 바뀐다…'대외안보정보원' 개명 추진
국가정보원은 오늘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국정원법의 연내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해 자체 마련한 국정원법 개정안(대외안보정보원법)에는 기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며,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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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전병헌 前보좌관 기소…GS홈쇼핑 '제3자뇌물 의혹' 수사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롯데 뇌물' 의혹 등에 연루된 전 보좌진과 돈세탁 브로커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오늘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옛 보좌진 윤모씨와 김모씨, 자금세탁 브로커 배모씨 등 3명을 업무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25일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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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매체 "'3불(不)' 제대로 이행않으면 유커 외면할 것" 위협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오늘 "한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3불(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외면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신문은 사평을 통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3불(不)'은 중국인과 세계의 보편적인 인식으로 보면 '약속'이라며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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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선물·금품받은 대학교수·교도관, 청탁금지법 위반"
감사원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신고 2건을 감사한 결과 대학교수와 교도관이 선물 또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해 각각 교육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고 오늘 밝혔다. 작년 9월28일 청탁금지법 시행 후 감사원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총 93건이다. 신고 중 거의 대부분은 구체적 사실 적시와 증거자료 첨부 등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해 종결됐고, 1건은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했으며 감사를 진행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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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 납품가격 조정근거 계약서에 명시…납품거래 정보 공개
최저임금 인상과 원재료 가격 변동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면 납품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거래계약서에 명시된다. 또한 납품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통업체는 거래 개시 전에 거래 수량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이는 오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와 유통분야 사업자단체 대표 간담회에서 유통업체들이 내놓은 자율 실천방안에 담긴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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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이지 않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비극…잇단 대책 무용지물
최근 제주에서는 특성화고 졸업반 이민호군이 음료 공장에서 일하다 제품적재기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군은 현장실습생에 불과했지만, 기계 하나를 홀로 맡아 일했고 하루 노동시간이 12시간에 달하는 날도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실습에 나선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이 부당노동에 시달리다 목숨까지 잃는 일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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