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폐지법안에 "간첩은 누가 잡나"
"개혁보수, '친홍-비홍' 한국당서 탈출해 바른정당 올 것"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이신영 기자 =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전술핵·핵공유에 대해 마치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이제 다시 전술핵 재배치나 핵공유가 우리 정부의 전략적 카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북한이 전날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대북 군사대비책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대표는 특히 "군사옵션은 늘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고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며 "군사옵션이 살아있을 때 우리 외교도 힘을 얻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이 '미국이 선제 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했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쏜 날 미국에 군사옵션을 배제하는 듯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이 우리를 왕따시키고 어느 날 북한, 중국과 평화 협정이나 핵 동결,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코리아 패싱"이라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대중 외교와 관련해서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저자세 굴욕외교를 할 것이 아니라 중국이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 이제까지 취하지 않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의 이관·폐지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선 "소는 누가 키우느냐는 말이 있듯이 간첩과 테러범은 누가 잡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내 정치 개입과 특수활동비 전용이 문제인데 엉뚱하게도 대북수사권을 스스로 폐기하겠다는 것을 대책이라고 내놓았다"며 "진단과 처방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고, 간첩과 테러범을 잡는 수사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국정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이밖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비홍'(비홍준표) 성향의 원내대표 후보들이 '막말' 공방을 벌이는 데 대해선 "또 친홍, 비홍으로 나뉘어 싸우고 있다. 저런 한국당이 결코 보수의 희망이 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의식 있고 뜻있는 개혁보수 세력이 있다면 당연히 한국당을 탈출해서 바른정당으로 오는 것이 맞다. 앞으로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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