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산 기한내 처리 총력…'플랜B' 총동원·출국금지까지(종합)

입력 2017-11-30 18:18   수정 2017-11-30 19:04

민주, 예산 기한내 처리 총력…'플랜B' 총동원·출국금지까지(종합)

국민의당과 호남 KTX 정책협의 '구애작전'…SOC 증액 수용 관측도

"쟁점 합의되면 증액 가능"…아동수당 등 일부 쟁점 野의견 수용 의사도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등 핵심 부분은 '평행선'…타협 가능할까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한지훈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이 30일로 꼭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기한 내 처리를 위한 총력전 태세에 돌입했다.

우선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호남 KTX 정책협의를 여는 등 야당에 대한 구애작전을 펼쳤다.

특히 예산안 쟁점 가운데 아동수당 등 일부에 대해서는 무조건 원안을 사수하기보다는 야당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는 등 '플랜B'까지 동원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협상이 길어질 것에 대비, 소속 의원들의 해외 일정을 제한하는 등 '출국금지' 조치까지 동원하면서 내부 단속에도 열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실에 예산안 법정기한까지 남은 시각을 나타내는 '카운트다운 전광판'을 설치하며 어떻게든 시한 내 합의점을 찾아내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다졌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야당이 요구하는 정책·예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야당에 손을 내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당과 '호남권 KTX 공동정책협의회'를 열고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노선이 무안공항을 경유해 전남 목포에 이르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함으로써 국민의당 지지기반인 호남의 숙원사업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더해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충 등을 요구할 경우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 예산안 쟁점 사업인 6개 사업은 감액 규모가 큰 사업들"이라며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철학이 담긴 예산에 대승적으로 협조하면, 합의 결과에 따라 증액 심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예산은 '사람 중심 예산'이자 '내삶이 바뀌는 예산'이다"라며"국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야 할지, 예산안에 협조를 해야 할지 다시 한번 고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예산안 쟁점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굳이 모든 사안에서 원안 고수를 하지 않더라도, 양보할 수 있는 선까지는 양보해가면서 절충안을 찾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아동수당 도입이나 기초연금 인상안 등의 경우 야권의 주장대로 시행 시기를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는 방안 등을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원내 지도부는 의원들의 외국행 자제를 당부하면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대비에 힘써달라고 독려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야당이 계속 비협조할 경우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며 "금년도 회기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국외 활동을 제한하오니 부디 양해해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공무원 증원 예산·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등에서는 여전히 원안을 사수해야 한다는 하는 입장이어서,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여야 간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증원 예산의 경우 인력 재배치 계획을 명시하거나 이후 연도별 증원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 등의 절충안이라면 모를까, 예산안 자체를 줄이는 데에는 민주당이 쉽게 물러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역시 정부가 제출한 예산이 워낙 빠듯한 탓에 민주당이 더 물러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다른 국회 관계자가 설명했다.

여권 관계자는 "공무원 증원·일자리 안정자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패키지 합의'가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며 "오늘 안에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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