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문 대통령 "대기업 갑질·불공정거래로부터 중소벤처 지켜낼 것"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사람중심 경제'의 양 날개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모두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서 축사를 통해 "중소기업은 제조업 생산액의 절반을 만들어 내는 대한민국 경제의 뼈대이자 전체 사업체 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면서 "일자리 없는 성장, 가계소득이 늘지 않는 성장, 분배 없는 성장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성장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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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대북 압박증대 다양한 조치 검토 가능"
외교부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대북 독자제재 추진 여부와 관련,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조치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독자제재 추진 여부를 질문받자 "어제 NSC(국가안보회의)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응조치를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추가제재 추진 여부에 대해 "정부는 미국 등 안보리 이사국들과 안보리 차원의 대응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오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안보리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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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시장, 대출 규제에 금리 인상까지…거래 위축 불가피
한국은행이 30일 6년5개월 만에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의 8·2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금리 인상까지 이뤄지면서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특히 이미 시장 금리가 선제적으로 높아진 상태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향후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경우 부동산 시장이 휘청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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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누리과정도 쟁점 예산에…오후 본격 회동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대표들이 30일 오후 예산 처리를 위해 다시 회동을 하고 누리과정 예산 등 8개 쟁점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한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에 충분히 논의를 못 했다"며 "다만 오후에 만나 우리가 정한 8개 쟁점에 누리과정 예산까지 모두 9개 예산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8대 쟁점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 관련 예산에다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안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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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공항 경유…2025년 개통 목표"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호남고속철도 2단계 '광주 송정~목포 노선'을 무안공항 경유 노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호남고속철도는 단계적 추진 계획에 따라 전체 구간 중 오송~광주송정 구간은 2015년 개통됐고, 광주송정 이남 구간은 그동안 노선 협의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보류돼 오다가 이번에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무안공안 경유 노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이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쪽으로 결정됨에 따라 우리나라 양대 교통축을 이루는 경부-호남선 고속철도망이 완성되는 것은 물론 장래 철도망과 연계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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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2심 집유석방…"궁극적 책임은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하고 최순실씨에게 차명폰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30일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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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3·5·10 개정안' 12월11일 전원위 재상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일컫는 이른바 '3·5·10'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 정기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3·5·10 조항을 3·5·5로 개정하고, 선물비를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지난 27일 전원위에 상정했다가 부결됐다. 권익위는 부결된 개정안을 그대로 전원위에 재상정할지, 아니면 수정안을 만들어 재상정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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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사면 범위 정하는 과정…12월 사면 어려워"
법무부는 30일 성탄절 특별사면 가능성과 관련해 "시기적으로 촉박하다.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사면심사위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도 있어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언론에 보도된 몇 가지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지시한 바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 "실무 차원의 검토에 불과하고, 다 사면에 포함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범위를 정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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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하나로 원자로' 중단 3년5개월만에 재가동
국내 유일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 원자로'의 재가동이 결정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0일 열린 제75회 회의에서 '하나로 원자로건물 내진보강 심·검사 결과에 따른 재가동 심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안위 비상임위원들은 하나로 원자로건물의 내진보강 조치가 완료됐다고 판단하고, 재가동을 승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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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TK서 '바른정당 통합론' 의견수렴…"100% 찬성하더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30일 보수 텃밭인 포항과 대구를 찾아 당의 '뜨거운 감자'인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에 대한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안 대표는 이날 포항 죽도시장의 한 식당에서 열린 경북당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바른정당과의 연대·통합에 대해서 한 분도 빼놓지 않고 100% 모두 찬성하고 계셨다"면서 "앞으로 지역마다 다니면서 여러 말씀을 계속 듣겠다"고 말했다. 최근 자신이 당원 모임에서 '바른정당과 연대까지만 하고 통합은 숨 고르기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제 정확한 말은 정책연대가 이제 시작됐는데, 정책연대가 잘 되고 서로의 공통점들이 확인된다면 선거연대 논의를 시작해보겠다고 한 것"이라면서 "무엇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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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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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사람중심 경제'의 양 날개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모두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서 축사를 통해 "중소기업은 제조업 생산액의 절반을 만들어 내는 대한민국 경제의 뼈대이자 전체 사업체 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면서 "일자리 없는 성장, 가계소득이 늘지 않는 성장, 분배 없는 성장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성장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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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대북 압박증대 다양한 조치 검토 가능"
외교부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대북 독자제재 추진 여부와 관련,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조치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독자제재 추진 여부를 질문받자 "어제 NSC(국가안보회의)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응조치를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추가제재 추진 여부에 대해 "정부는 미국 등 안보리 이사국들과 안보리 차원의 대응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오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안보리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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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시장, 대출 규제에 금리 인상까지…거래 위축 불가피
한국은행이 30일 6년5개월 만에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의 8·2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금리 인상까지 이뤄지면서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특히 이미 시장 금리가 선제적으로 높아진 상태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향후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경우 부동산 시장이 휘청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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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누리과정도 쟁점 예산에…오후 본격 회동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대표들이 30일 오후 예산 처리를 위해 다시 회동을 하고 누리과정 예산 등 8개 쟁점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한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에 충분히 논의를 못 했다"며 "다만 오후에 만나 우리가 정한 8개 쟁점에 누리과정 예산까지 모두 9개 예산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8대 쟁점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 관련 예산에다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안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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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공항 경유…2025년 개통 목표"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호남고속철도 2단계 '광주 송정~목포 노선'을 무안공항 경유 노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호남고속철도는 단계적 추진 계획에 따라 전체 구간 중 오송~광주송정 구간은 2015년 개통됐고, 광주송정 이남 구간은 그동안 노선 협의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보류돼 오다가 이번에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무안공안 경유 노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이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쪽으로 결정됨에 따라 우리나라 양대 교통축을 이루는 경부-호남선 고속철도망이 완성되는 것은 물론 장래 철도망과 연계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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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2심 집유석방…"궁극적 책임은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하고 최순실씨에게 차명폰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30일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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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3·5·10 개정안' 12월11일 전원위 재상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일컫는 이른바 '3·5·10'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 정기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3·5·10 조항을 3·5·5로 개정하고, 선물비를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지난 27일 전원위에 상정했다가 부결됐다. 권익위는 부결된 개정안을 그대로 전원위에 재상정할지, 아니면 수정안을 만들어 재상정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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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사면 범위 정하는 과정…12월 사면 어려워"
법무부는 30일 성탄절 특별사면 가능성과 관련해 "시기적으로 촉박하다.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사면심사위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도 있어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언론에 보도된 몇 가지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지시한 바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 "실무 차원의 검토에 불과하고, 다 사면에 포함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범위를 정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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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하나로 원자로' 중단 3년5개월만에 재가동
국내 유일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 원자로'의 재가동이 결정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0일 열린 제75회 회의에서 '하나로 원자로건물 내진보강 심·검사 결과에 따른 재가동 심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안위 비상임위원들은 하나로 원자로건물의 내진보강 조치가 완료됐다고 판단하고, 재가동을 승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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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TK서 '바른정당 통합론' 의견수렴…"100% 찬성하더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30일 보수 텃밭인 포항과 대구를 찾아 당의 '뜨거운 감자'인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에 대한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안 대표는 이날 포항 죽도시장의 한 식당에서 열린 경북당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바른정당과의 연대·통합에 대해서 한 분도 빼놓지 않고 100% 모두 찬성하고 계셨다"면서 "앞으로 지역마다 다니면서 여러 말씀을 계속 듣겠다"고 말했다. 최근 자신이 당원 모임에서 '바른정당과 연대까지만 하고 통합은 숨 고르기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제 정확한 말은 정책연대가 이제 시작됐는데, 정책연대가 잘 되고 서로의 공통점들이 확인된다면 선거연대 논의를 시작해보겠다고 한 것"이라면서 "무엇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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