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전쟁국가개헌', 아직 먼 길…日 총선 후 첫 논의 '4당4색'

아베 '전쟁국가개헌', 아직 먼 길…日 총선 후 첫 논의 '4당4색'

자민 "자위대 헌법에 명기해야" 공명 "다수파만의 개헌 추진 불가능"

입헌민주 "'자위대 명기' 국론양분" 희망의당 "총리 국회해산권 손봐야"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중의원 헌법심사회는 30일 10·22 총선 이후 처음으로 각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각 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장하는 자위대 근거 조항 헌법 명기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 향후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의 나카타니 겐(中谷元) 의원은 "자위대는 헌법에 확실히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이 어떤 나라를 지향하는지 그랜드 디자인(큰 그림)을 만들어, 거기에서 역산해서 (헌법 개정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며 각 당에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기타가와 가즈오(北側一雄) 의원은 개헌안 발의에 중·참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국민투표에서도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개헌 추진이 쉽지 않음을 지적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허들(장벽)이 매우 높다. 의회 다수파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평소 정당 간의 정치적 대립에서 벗어나 헌법에 대한 논의를 착실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쓰지모토 기요미 의원은 아베 총리의 자위대 설치 근거 헌법 9조 명기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아베 총리의 방안은) 국론을 둘로 나누고, 리스크도 매우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희망의당 미나 다케시(階猛) 의원은 "검토해야 할 개헌 항목은 자위대 문제가 아니라 (여당이 유리할 때를 골라서 총리가 마음대로 행사하는) '총리의 국회 해산권 제약'이다"라고 지적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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