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 예산 내일 담판…공무원 증원 등 평행선 여전

여야, 쟁점 예산 내일 담판…공무원 증원 등 평행선 여전

여야 3당 원내지도부 밤 협상도 타결 불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배영경 서혜림 기자 = 여야는 30일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내지도부 차원의 협상을 이어갔지만,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를 하루 앞둔 1일 다시 모여 논의를 이어가기로 함에 따라 극적 타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저녁 쟁점 예산들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정, 누리과정, 법인세·소득세법 등이 여야가 타결하지 못한 쟁점이었다.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을 놓고선 여야의 평행선이 여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대표는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증원은) 서로 견해가 좁아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공무원 증원 쪽은 전혀 타협이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역대 정부 공무원 증원 계획을 보면서 이 정부의 공무원 증원이 합당한가, 너무 무리한가를 자료를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동수당도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기초연금에 대해선 (여당이) 좀 더 야당 의견을 받을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동수당에 대해선 좀 완강하더라"고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으로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놓고서도 온도 차를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를 두고 3당이 합의를 했다면서 "그쪽(EITC 강화)으로 들어가면 (일자리 안정자금인) 3조 원은 축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에 "제도의 특징이 EITC를 받아들여도 내년 3조 원의 보완대책이 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법인세·소득세법 문제도 평행선을 달렸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당과 우리 당은 법인세 소득세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됐는데, 여당이 전혀 미동을 안 한다"며 "예산 부수 법안 가운데 법인세와 소득세 관련 사항은 (본회의에) 부치기가 어렵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작년에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나서 1년 만에 또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해서 시행시기를 2019년 정도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당이 거기에 확답을 안 줬다"고 말했다.

여야 3당 원내지도부는 하루 후인 1일 오후 다시 만나 절충점 찾기에 나설 예정이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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