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반체제 네티즌에 잇따라 중형 선고

베트남, 반체제 네티즌에 잇따라 중형 선고

(서울=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베트남 법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국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네티즌들에게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베트남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반국가 선전 혐의로 기소된 응우옌 응옥 뉴 꾸인(38·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일간 뚜오이쩨와 온라인 매체 VN 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이 1일 보도했다.




베트남 법은 반국가 선전·선동 혐의에 대해 최고 징역 20년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 중부 냐짱에 사는 꾸인은 2012년부터 페이스북에 근거 없는 내용의 글을 올려 베트남 공산당의 정책과 법률을 헐뜯는 등 반국가 선전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다.

꾸인은 또 반국가 활동에 참가하거나 조직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법을 어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반국가 활동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베트남 국민이 이례적으로 항의시위를 할 정도로 심각했던 대만 회사의 환경오염 사태 이후 SNS에 관련 영상을 올려 공공치안을 해쳤다는 이유로 기소된 응우옌 반 호아(22)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또 SNS로 다당제와 언론의 자유를 지지하는 블로그 등을 운영한 대학생 활동가 판 낌 카인(24)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고, 지난 9월에는 반국가 선전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블로거 짠 티 응아(40)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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