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예산부수법안 9건 국회 통과…예산안과 별도 처리 '이례적'
상속세·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9건이 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예산 부수 법안이 예산안과 별도로 먼저 처리된 것은 국회 선진화법 적용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 하루 전인 이날 본회의를 열고 부의된 9건의 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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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차단-해상봉쇄' 용어 혼선…軍 "해상봉쇄는 아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성명 문구 중 '해상차단'이란 용어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발표한 성명은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WMD(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는 단합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해야 한다"면서 "현존하는 모든 유엔 제재를 이행함과 동시에 북한을 드나드는 물품들의 해상수송을 차단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해상안보 증진을 위한 추가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성명에 나온 해상수송 차단은 군사적으로 '해양차단작전'(Maritime Interdiction Operation)을 의미한다고 군 관계자들은 1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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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이국종 교수 기적같은 일…JSA장병들 상황관리 침착"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이국종 교수가) 중상을 당한 북한군의 목숨을 구하는 기적 같은 일을 해냈다"며 "우리 외상센터가 인력이나 장비 면에서 열악한 데도 실력만큼은 세계 최고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판문점을 통해 귀순하려다 총상을 입고 쓰러진 북한군을 구해낸 JSA(공동경비구역) 한미 양국군 장병과 이 교수를 청와대로 초청, 차를 함께 한 자리에서 "다 함께 평화를 지켜내고 귀순한 북한 병사의 목숨을 구해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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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롯데·GS 뇌물 의혹' 전병헌 4일 피의자 재소환
롯데홈쇼핑을 비롯한 대기업 계열 홈쇼핑 업체에서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는 한국e스포츠협회에 수억원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검찰에 다시 소환된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전 전 수석에게 오는 4일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미방위) 소속 의원이던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측에 자신이 명예회장인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 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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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부터 당구장·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3개월간 계도
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일부터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당구장·스크린골프장 업주 등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우선 시정명령 후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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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당사자 원치않으면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안해도 돼"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 고용에 반대하는 제조기사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철회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 고용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제조기사(제빵·카페기사)가 있다면 파리바게뜨에 대한 '범죄인지와 과태료 부과'에서 해당 부분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파리바게뜨가 지난 10월부터 상생기업 설명회를 열어 제조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조기사 5천309명 가운데 70%에 이르는 3천700여 명이 가맹본부 직접고용에 반대하고 있다고 발표하자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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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에 권순일 대법관 지명…위원장직 내정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은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에 권순일(58·연수원 14기) 대법관을 지명했다. 권 대법관은 위원회 호선 절차를 통해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게 된다. 충남 논산 출신인 권 대법관은 법률이론과 재판 실무에 모두 능통하고 사법행정능력도 두루 갖춰 업무처리에 빈틈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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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운행한다더니…파업 첫날 지하철 9호선 25회 적게 운행
서울 지하철 9호선 운영사와 서울시가 "파업에도 정상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자신했지만, 파업 첫날 운행률은 95%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9호선의 평일 운행횟수는 502회이지만 노동자들의 파업 첫날이었던 지난달 30일 9호선은 477회밖에 운행하지 못했다. 운행횟수가 떨어졌지만, 추운 날씨 속에 출근시간대(오전 7∼9시) 이용 승객은 9만7천968명으로 직전 주 같은 시간보다 4.6% 증가하면서 안 그래도 '지옥철'로 악명 높은 9호선은 극심한 혼잡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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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부정채용 청탁자 수사 '박차'…불법 청탁자 선별 소환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부정 청탁 비리 사건을 재수사 중인 춘천지검은 1일 최흥집(67) 전 강원랜드 사장 구속으로 청탁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 전 사장과 염동열 국회의원 지역 보좌관 박모(45)씨 등 2명의 구속으로 강원랜드 청탁 비리 수사의 중대 분수령을 넘어선 검찰은 청탁자 소환조사를 염두에 둔 분류 작업에 나섰다. 최 전 사장의 구속 영장에 적시된 드러난 직·간접 청탁자는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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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태블릿 PC 오염"…검찰 "억지 주장으로 국민 현혹"
검찰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이 1일 법정에서 최씨의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 PC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지난달 27일 국과수가 검찰에 회신한 감정 결과를 둘러싸고 한 차례 장외공방을 벌였던 양측은 재판부 앞에서 또다시 결과의 해석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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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9건이 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예산 부수 법안이 예산안과 별도로 먼저 처리된 것은 국회 선진화법 적용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 하루 전인 이날 본회의를 열고 부의된 9건의 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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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차단-해상봉쇄' 용어 혼선…軍 "해상봉쇄는 아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성명 문구 중 '해상차단'이란 용어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발표한 성명은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WMD(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는 단합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해야 한다"면서 "현존하는 모든 유엔 제재를 이행함과 동시에 북한을 드나드는 물품들의 해상수송을 차단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해상안보 증진을 위한 추가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성명에 나온 해상수송 차단은 군사적으로 '해양차단작전'(Maritime Interdiction Operation)을 의미한다고 군 관계자들은 1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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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이국종 교수 기적같은 일…JSA장병들 상황관리 침착"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이국종 교수가) 중상을 당한 북한군의 목숨을 구하는 기적 같은 일을 해냈다"며 "우리 외상센터가 인력이나 장비 면에서 열악한 데도 실력만큼은 세계 최고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판문점을 통해 귀순하려다 총상을 입고 쓰러진 북한군을 구해낸 JSA(공동경비구역) 한미 양국군 장병과 이 교수를 청와대로 초청, 차를 함께 한 자리에서 "다 함께 평화를 지켜내고 귀순한 북한 병사의 목숨을 구해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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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롯데·GS 뇌물 의혹' 전병헌 4일 피의자 재소환
롯데홈쇼핑을 비롯한 대기업 계열 홈쇼핑 업체에서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는 한국e스포츠협회에 수억원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검찰에 다시 소환된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전 전 수석에게 오는 4일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미방위) 소속 의원이던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측에 자신이 명예회장인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 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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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부터 당구장·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3개월간 계도
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일부터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당구장·스크린골프장 업주 등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우선 시정명령 후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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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당사자 원치않으면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안해도 돼"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 고용에 반대하는 제조기사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철회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 고용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제조기사(제빵·카페기사)가 있다면 파리바게뜨에 대한 '범죄인지와 과태료 부과'에서 해당 부분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파리바게뜨가 지난 10월부터 상생기업 설명회를 열어 제조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조기사 5천309명 가운데 70%에 이르는 3천700여 명이 가맹본부 직접고용에 반대하고 있다고 발표하자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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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에 권순일 대법관 지명…위원장직 내정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은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에 권순일(58·연수원 14기) 대법관을 지명했다. 권 대법관은 위원회 호선 절차를 통해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게 된다. 충남 논산 출신인 권 대법관은 법률이론과 재판 실무에 모두 능통하고 사법행정능력도 두루 갖춰 업무처리에 빈틈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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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운행한다더니…파업 첫날 지하철 9호선 25회 적게 운행
서울 지하철 9호선 운영사와 서울시가 "파업에도 정상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자신했지만, 파업 첫날 운행률은 95%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9호선의 평일 운행횟수는 502회이지만 노동자들의 파업 첫날이었던 지난달 30일 9호선은 477회밖에 운행하지 못했다. 운행횟수가 떨어졌지만, 추운 날씨 속에 출근시간대(오전 7∼9시) 이용 승객은 9만7천968명으로 직전 주 같은 시간보다 4.6% 증가하면서 안 그래도 '지옥철'로 악명 높은 9호선은 극심한 혼잡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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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부정채용 청탁자 수사 '박차'…불법 청탁자 선별 소환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부정 청탁 비리 사건을 재수사 중인 춘천지검은 1일 최흥집(67) 전 강원랜드 사장 구속으로 청탁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 전 사장과 염동열 국회의원 지역 보좌관 박모(45)씨 등 2명의 구속으로 강원랜드 청탁 비리 수사의 중대 분수령을 넘어선 검찰은 청탁자 소환조사를 염두에 둔 분류 작업에 나섰다. 최 전 사장의 구속 영장에 적시된 드러난 직·간접 청탁자는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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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태블릿 PC 오염"…검찰 "억지 주장으로 국민 현혹"
검찰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이 1일 법정에서 최씨의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 PC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지난달 27일 국과수가 검찰에 회신한 감정 결과를 둘러싸고 한 차례 장외공방을 벌였던 양측은 재판부 앞에서 또다시 결과의 해석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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