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 증원 등 핵심쟁점 이견 좁혀…마지막 담판 주목
野 공무원 증원 43% 삭감 제시, 與 "수용 못하는 안"…대립은 한층 완화
최저임금 관련 與 'EITC 부대의견 명시' 제안…기초연금 시기조정 공감대
소득세법 2019년 도입안 거론…건보재정 2천200억원 삭감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이슬기 기자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하루 전인 1일 협상에서 핵심쟁점에 입장을 좁힌 것으로 알려져 기한 내 예산안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특히 그동안 평행선만 달리던 공무원 증원 문제나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등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본데다, 아동수당 도입·기초연금 인상·건강보험 재정 등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후 2시부터 밤늦게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였다.
협상 중간 예결위 소소위 문제로 잠시 파행하기는 했지만, 자정께에 이르러서는 대부분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며 회동을 마무리했다.
우선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내년 증원 인력(1만2천명)의 43%를 줄이고 57%만 증원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7월 추경안을 통과시키면서 줄였던 공무원 채용 인원 비율과 같은 수치다.
이에 여당에서는 매년 평균적으로 증가해오던 공무원 인원(7천명)을 제외한 5천명을 대상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견 일치를 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동안의 대치에 비하면 의견이 다소나마 접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다른 핵심쟁점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직접 지원액 2조9천억원에 간접 지원액 1조원을 두고 야당은 지원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액수를 줄일 수 없다고 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여당에서는 야당이 주장한 근로소득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는 등 보완책 등을 부대 의견에 상세하게 적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핵심쟁점을 제외하고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는 보다 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기초연금의 경우에도 야당이 7월 이후 도입을 주장하는 가운데 세부 시기 문제 조율을 앞두고 있으며,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액의 경우 2천200억원 가량을 줄이는 방안에 대략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누리과정 역시 많은 부분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여야 관계자들은 전했다.
소득세와 법인세법의 경우에도 활발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소득세법은 정부·여당안을 관철하는 대신 시기를 2019년으로 미루는 방안이 논의됐고, 법인세의 경우에도 구간조정 문제에서 의견이 일정 부분 접근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 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좁혀진 부분들이 많이 있다. 60%가량 접근했다고 볼 수 있다"며 "내일 전체의 균형을 맞춰 일괄타결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 간 최종 마무리 조정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쟁점이 좁혀졌고, 결단의 문제만 남았다"며 "다만, 정부에서 아주 정교한 부대 의견을 준비해서 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법정시한인 2일 오전 9시에 모여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예결위 간사들로 구성된 예산조정 소소위 역시 오전 10시부터 가동되며, 여기서는 증액심사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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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무원 증원 43% 삭감 제시, 與 "수용 못하는 안"…대립은 한층 완화
최저임금 관련 與 'EITC 부대의견 명시' 제안…기초연금 시기조정 공감대
소득세법 2019년 도입안 거론…건보재정 2천200억원 삭감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이슬기 기자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하루 전인 1일 협상에서 핵심쟁점에 입장을 좁힌 것으로 알려져 기한 내 예산안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특히 그동안 평행선만 달리던 공무원 증원 문제나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등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본데다, 아동수당 도입·기초연금 인상·건강보험 재정 등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후 2시부터 밤늦게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였다.
협상 중간 예결위 소소위 문제로 잠시 파행하기는 했지만, 자정께에 이르러서는 대부분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며 회동을 마무리했다.
우선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내년 증원 인력(1만2천명)의 43%를 줄이고 57%만 증원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7월 추경안을 통과시키면서 줄였던 공무원 채용 인원 비율과 같은 수치다.
이에 여당에서는 매년 평균적으로 증가해오던 공무원 인원(7천명)을 제외한 5천명을 대상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견 일치를 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동안의 대치에 비하면 의견이 다소나마 접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다른 핵심쟁점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직접 지원액 2조9천억원에 간접 지원액 1조원을 두고 야당은 지원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액수를 줄일 수 없다고 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여당에서는 야당이 주장한 근로소득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는 등 보완책 등을 부대 의견에 상세하게 적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핵심쟁점을 제외하고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는 보다 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기초연금의 경우에도 야당이 7월 이후 도입을 주장하는 가운데 세부 시기 문제 조율을 앞두고 있으며,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액의 경우 2천200억원 가량을 줄이는 방안에 대략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누리과정 역시 많은 부분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여야 관계자들은 전했다.
소득세와 법인세법의 경우에도 활발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소득세법은 정부·여당안을 관철하는 대신 시기를 2019년으로 미루는 방안이 논의됐고, 법인세의 경우에도 구간조정 문제에서 의견이 일정 부분 접근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 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좁혀진 부분들이 많이 있다. 60%가량 접근했다고 볼 수 있다"며 "내일 전체의 균형을 맞춰 일괄타결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 간 최종 마무리 조정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쟁점이 좁혀졌고, 결단의 문제만 남았다"며 "다만, 정부에서 아주 정교한 부대 의견을 준비해서 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법정시한인 2일 오전 9시에 모여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예결위 간사들로 구성된 예산조정 소소위 역시 오전 10시부터 가동되며, 여기서는 증액심사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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