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00
■ 인천 낚싯배 전복…1명 사망·9명 중태·5명 실종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가 급유선과 충돌 후 전복돼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3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2분께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영흥대교 남방 2마일 해상에서 낚싯배(9.77t)가 급유선(336t)과 충돌해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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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 성장·소득 3만 달러' 동시 달성 기대감 솔솔
글로벌 경기 호조에 힘입어 내년에도 한국 경제에 훈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증가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내수가 올해보다 다소 살아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내년 3% 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확산하고 있다. 3일 주요기관별 성장률 전망을 보면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본시장연구원, 산업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등이 내년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0%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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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 회복되나] 살아난 심리지표…실질소비 개선으로 이어질까
북핵 리스크와 중국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자 소비자심리가 약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실질소비 증가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1년 내내 부진하던 백화점 매출도 11월 들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소비 회복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3일 한국은행의 '2017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3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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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시한 어긴 여야, 물밑협상은 계속…4일 처리 가능할까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긴 여야는 3일 예산 처리를 위한 물밑 협상을 이어간다. 여야 관계자들을 종합하면 휴일인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공식적인 3자 회동 일정은 확정하지 않은 채 개별 접촉 등을 통해 냉각기를 거치며 주요 쟁점에 대한 조율을 시도한다. 앞서 예산 법정 시한 마지막날인 전날 여야 원내대표는 한밤까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후속 예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패키지딜을 놓고 막판 담판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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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 쌓인 국정원 개혁법안…처리에 진통 불가피
국가정보원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회에 계류된 다수의 국정원 개혁법안도 관심을 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내년도 국정원 예산을 이례적으로 대폭 삭감한 데 이어 법을 손질해 국정원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터여서 앞으로의 여야 논의 전개가 주목된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국정원법 개정안은 모두 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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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무역위, SK하이닉스 메모리모듈 특허침해 여부 조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하이닉스의 메모리모듈 제품이 자국 반도체업체 넷리스트의 특허권을 침해했는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3일 미 ITC와 투자전문매체 시킹알파 등에 따르면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ITC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컴퓨터 주회로판 메모리 슬롯에 설치된 D램 집적회로를 포함한 회로판 등 SK하이닉스의 특정 메모리모듈과 관련 부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 조사 대상에는 SK하이닉스 한국 본사와 미국 새너제이에 있는 SK하이닉스 아메리카, SK하이닉스 메모리솔루션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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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리명수 총참모장, 귀순사건 열흘후 JSA 극비 시찰"
북한군 리명수(차수) 총참모장이 북한 병사의 귀순사건 열흘 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북측 초소 등을 극비리에 시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군부 최측근 인사로 평가받는 리명수의 JSA 시찰은 북한 수뇌부에서 이번 귀순사건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3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리명수는 지난달 24일께 JSA 북측 경비초소와 판문점 경비부대 등을 전격 시찰했다. 지난 13일 북한군 병사가 JSA를 통해 귀순한 이후 군 최고위 인사가 시찰을 한 것이다. 북한군 총참모장은 우리의 합참의장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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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출산율 세계 꼴찌 수준…언제쯤 벗어날까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꼴찌 수준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일 미국 중앙정보국(CIA) '월드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올해 추정치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6명으로 분석 대상 세계 224개국 중 219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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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 맞은 5·18암매장 흔적 못 찾아…"계엄군 양심고백 절실"
옛 광주교도소 5·18 암매장 의심지역 발굴조사가 법무부 최종 승인 이후 본격적인 착수에 들어간 지 3일 한 달째를 맞았다. 문화재 출토방식으로 이뤄진 발굴조사를 통해 땅을 파내고 되메운 흔적만 드러났는데, 5·18 당시 사라진 사람들 행방을 증언해줄 핵심 목격자의 양심 고백과 정부 차원 진상규명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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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감형사유 '주취감경' 폐지 청와대 청원, 20만명 돌파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취감형 폐지' 청원의 참여자가 청와대가 공식답변을 하기로 한 기준선인 '한 달 내 20만 명'을 넘어섰다. 주취감형(酒醉減刑) 또는 주취감경(酒醉減輕)이란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의 한 형태로 보고 술에 취한 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을 줄여준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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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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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낚싯배 전복…1명 사망·9명 중태·5명 실종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가 급유선과 충돌 후 전복돼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3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2분께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영흥대교 남방 2마일 해상에서 낚싯배(9.77t)가 급유선(336t)과 충돌해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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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 성장·소득 3만 달러' 동시 달성 기대감 솔솔
글로벌 경기 호조에 힘입어 내년에도 한국 경제에 훈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증가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내수가 올해보다 다소 살아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내년 3% 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확산하고 있다. 3일 주요기관별 성장률 전망을 보면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본시장연구원, 산업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등이 내년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0%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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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 회복되나] 살아난 심리지표…실질소비 개선으로 이어질까
북핵 리스크와 중국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자 소비자심리가 약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실질소비 증가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1년 내내 부진하던 백화점 매출도 11월 들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소비 회복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3일 한국은행의 '2017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3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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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시한 어긴 여야, 물밑협상은 계속…4일 처리 가능할까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긴 여야는 3일 예산 처리를 위한 물밑 협상을 이어간다. 여야 관계자들을 종합하면 휴일인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공식적인 3자 회동 일정은 확정하지 않은 채 개별 접촉 등을 통해 냉각기를 거치며 주요 쟁점에 대한 조율을 시도한다. 앞서 예산 법정 시한 마지막날인 전날 여야 원내대표는 한밤까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후속 예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패키지딜을 놓고 막판 담판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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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 쌓인 국정원 개혁법안…처리에 진통 불가피
국가정보원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회에 계류된 다수의 국정원 개혁법안도 관심을 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내년도 국정원 예산을 이례적으로 대폭 삭감한 데 이어 법을 손질해 국정원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터여서 앞으로의 여야 논의 전개가 주목된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국정원법 개정안은 모두 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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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무역위, SK하이닉스 메모리모듈 특허침해 여부 조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하이닉스의 메모리모듈 제품이 자국 반도체업체 넷리스트의 특허권을 침해했는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3일 미 ITC와 투자전문매체 시킹알파 등에 따르면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ITC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컴퓨터 주회로판 메모리 슬롯에 설치된 D램 집적회로를 포함한 회로판 등 SK하이닉스의 특정 메모리모듈과 관련 부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 조사 대상에는 SK하이닉스 한국 본사와 미국 새너제이에 있는 SK하이닉스 아메리카, SK하이닉스 메모리솔루션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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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리명수 총참모장, 귀순사건 열흘후 JSA 극비 시찰"
북한군 리명수(차수) 총참모장이 북한 병사의 귀순사건 열흘 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북측 초소 등을 극비리에 시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군부 최측근 인사로 평가받는 리명수의 JSA 시찰은 북한 수뇌부에서 이번 귀순사건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3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리명수는 지난달 24일께 JSA 북측 경비초소와 판문점 경비부대 등을 전격 시찰했다. 지난 13일 북한군 병사가 JSA를 통해 귀순한 이후 군 최고위 인사가 시찰을 한 것이다. 북한군 총참모장은 우리의 합참의장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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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출산율 세계 꼴찌 수준…언제쯤 벗어날까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꼴찌 수준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일 미국 중앙정보국(CIA) '월드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올해 추정치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6명으로 분석 대상 세계 224개국 중 219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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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 맞은 5·18암매장 흔적 못 찾아…"계엄군 양심고백 절실"
옛 광주교도소 5·18 암매장 의심지역 발굴조사가 법무부 최종 승인 이후 본격적인 착수에 들어간 지 3일 한 달째를 맞았다. 문화재 출토방식으로 이뤄진 발굴조사를 통해 땅을 파내고 되메운 흔적만 드러났는데, 5·18 당시 사라진 사람들 행방을 증언해줄 핵심 목격자의 양심 고백과 정부 차원 진상규명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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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감형사유 '주취감경' 폐지 청와대 청원, 20만명 돌파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취감형 폐지' 청원의 참여자가 청와대가 공식답변을 하기로 한 기준선인 '한 달 내 20만 명'을 넘어섰다. 주취감형(酒醉減刑) 또는 주취감경(酒醉減輕)이란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의 한 형태로 보고 술에 취한 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을 줄여준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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