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혈세로 공무원 늘리기 아닌 경쟁력 인프라 마련해야"

김동철 "혈세로 공무원 늘리기 아닌 경쟁력 인프라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4일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은 막대한 혈세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키울 인프라를 마련하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시대 많은 청년이 창의적 도전을 뒤로하고 공시촌으로 몰려가게끔 정부가 부추기는 정책은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속 가능한 양질의 수많은 일자리는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든다"며 "정부의 역할은 기업이 성장해서 스스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이대로라면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인물이 한국에서는 영원히 나오지 못한다"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부터 16년간 새로운 100대 기업이 탄생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한 것과 관련해선 "송구스럽다"면서도 "국민 혈세로 공무원 증원을 시켜주고 영리 목적의 사기업에 임금을 보전해주는 걸 아무런 보완 장치 없이 통과시키는 것은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공무원 증원이라고 해서 우리당이 경찰, 현장 공무원, 사회 안전을 위한 공무원 등 필수 인력 충원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런데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 1만2천221명 중에 소방인력, 119 특수구조대 증원은 25명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확대, 사회보험료 확대 등 간접 지원으로 전환, 꼭 필요한 어려운 환경의 근로자들에게 지원해 국민 세금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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