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여야 3당 원내대표 예산안 담판 재돌입…최종 타결 모색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최종 담판에 돌입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회동은 지난 2일 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된 이후 처음으로, 이들은 최대 쟁점인 공무원증원과 일자리안정자금 등에 대한 입장차 해소를 집중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예산안에서 제시한 공무원 증원 규모는 1만2천221명(행정부 7천875명·군부사관 3천978명·헌법기관 302명·국립교원 96명)으로, 현재 민주당은 1만500명, 한국당은 7천명 안팎, 국민의당은 8천~9천명 등을 각 당의 협상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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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충돌 급유선 선장 "피해 갈 줄 알았다"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들이받아 13명의 사망자를 낸 급유선 선장이 해경 조사에서 "(낚싯배가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는 진술을 했다. 해경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당시 급유선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잡은 선장이 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확인된 갑판원 1명과 함께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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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일자리상황판 설치 6개월 맞아 현황 점검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상황은 수시로 점검해 왔다"며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한 지 6개월이 된 시점에서 그간의 일자리 창출 상황을 중간점검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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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이행기한 D-1…과태료 폭탄 맞을까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 기한(12월 5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고용노동부는 시정지시 대상 제빵사 5천309명 전원이 직접 고용되지 않거나 반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1인당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의 대안으로 3자(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 합작법인을 출범했다. 직접고용에 반대하고 합작법인 고용을 희망하는 제빵사 70%(3천700여명)의 동의를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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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대형여행사들, 韓단체관광 패키지 출시 임박…재개 본격화
중국 당국이 베이징(北京)과 산둥(山東) 지역에 한국행 단체관광을 허용하자 중국 대형여행사들이 이를 위한 패키지 상품 판매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4일 관련 업계와 중국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청년여행사는 이달중 한국행 단체관광 패키지 상품 출시를 준비중이며 내년 1월부터 여행상품 판매에 본격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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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포항 여진으로 인근 지역 28㎝ 땅 밀림 추가 발생"
포항지진 발생 직후 인근에서 6.5㎝ 규모의 땅밀림 현상이 생긴 데 이어 연이은 여진으로 28㎝가량의 추가 땅 밀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규모 2.0, 2.4 지진이 잇달아 발생한 후 포항시 북구 용흥동 야산에 설치된 땅 밀림 무인감시 시스템 계측센서 측정값이 363㎜를 기록했다. 지진 발생 이전 계측센서 측정값은 79.1㎜를 기록하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283.9㎜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다. 즉 여진 이후 28㎝가량의 땅밀림 현상이 생긴 것으로 계측된 것이다. 최초 포항지진 발생 이후 계측 값은 145㎜를 기록해 6.5㎝의 1차 땅 밀림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후 다시 83㎜로 안정화가 됐지만, 다시 추가로 땅 밀림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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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까지 특수학교 최소 22곳·특수학급 1천250개 신설
2022년까지 장애인 특수학교 최소 22곳과 특수학급 1천250개를 신설하고, 현재 67% 수준인 특수교사 배치율을 90%대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같은 비율로 운영하는 통합유치원이 각 시·도에 1개 이상 설립되고,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 교육이 연 2회 이상 의무화된다.교육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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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우현 금품수수' 정황 또 포착…사업가 구속영장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파헤치는 검찰이 한 건설업자가 이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 의원에게 억대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사업가 A씨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일 체포됐다. 전기공사 등을 하는 건축업자인 A씨는 2015년께 이 의원에게 억대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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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변 표지판·전봇대 충돌사고 치사율, 전체의 5배 이상"
도로변에 세워진 전봇대나 표지판 등 공작물과 충돌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5배 이상 높고, 터널과 교량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치사율 또한 각각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교통공단과 2014∼2016년 최근 3년간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해 이러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치사율'은 최근 3년간 전체 교통사고의 경우 2.0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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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평창올림픽 오나 못 오나…IOC 5일 집행위서 최종 결정
러시아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출전 여부를 판가름할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5일(한국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국가 주도의 도핑 결과 조작 스캔들에 휘말린 러시아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허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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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3당 원내대표 예산안 담판 재돌입…최종 타결 모색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최종 담판에 돌입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회동은 지난 2일 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된 이후 처음으로, 이들은 최대 쟁점인 공무원증원과 일자리안정자금 등에 대한 입장차 해소를 집중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예산안에서 제시한 공무원 증원 규모는 1만2천221명(행정부 7천875명·군부사관 3천978명·헌법기관 302명·국립교원 96명)으로, 현재 민주당은 1만500명, 한국당은 7천명 안팎, 국민의당은 8천~9천명 등을 각 당의 협상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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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충돌 급유선 선장 "피해 갈 줄 알았다"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들이받아 13명의 사망자를 낸 급유선 선장이 해경 조사에서 "(낚싯배가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는 진술을 했다. 해경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당시 급유선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잡은 선장이 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확인된 갑판원 1명과 함께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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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일자리상황판 설치 6개월 맞아 현황 점검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상황은 수시로 점검해 왔다"며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한 지 6개월이 된 시점에서 그간의 일자리 창출 상황을 중간점검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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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이행기한 D-1…과태료 폭탄 맞을까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 기한(12월 5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고용노동부는 시정지시 대상 제빵사 5천309명 전원이 직접 고용되지 않거나 반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1인당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의 대안으로 3자(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 합작법인을 출범했다. 직접고용에 반대하고 합작법인 고용을 희망하는 제빵사 70%(3천700여명)의 동의를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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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대형여행사들, 韓단체관광 패키지 출시 임박…재개 본격화
중국 당국이 베이징(北京)과 산둥(山東) 지역에 한국행 단체관광을 허용하자 중국 대형여행사들이 이를 위한 패키지 상품 판매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4일 관련 업계와 중국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청년여행사는 이달중 한국행 단체관광 패키지 상품 출시를 준비중이며 내년 1월부터 여행상품 판매에 본격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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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포항 여진으로 인근 지역 28㎝ 땅 밀림 추가 발생"
포항지진 발생 직후 인근에서 6.5㎝ 규모의 땅밀림 현상이 생긴 데 이어 연이은 여진으로 28㎝가량의 추가 땅 밀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규모 2.0, 2.4 지진이 잇달아 발생한 후 포항시 북구 용흥동 야산에 설치된 땅 밀림 무인감시 시스템 계측센서 측정값이 363㎜를 기록했다. 지진 발생 이전 계측센서 측정값은 79.1㎜를 기록하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283.9㎜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다. 즉 여진 이후 28㎝가량의 땅밀림 현상이 생긴 것으로 계측된 것이다. 최초 포항지진 발생 이후 계측 값은 145㎜를 기록해 6.5㎝의 1차 땅 밀림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후 다시 83㎜로 안정화가 됐지만, 다시 추가로 땅 밀림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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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까지 특수학교 최소 22곳·특수학급 1천250개 신설
2022년까지 장애인 특수학교 최소 22곳과 특수학급 1천250개를 신설하고, 현재 67% 수준인 특수교사 배치율을 90%대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같은 비율로 운영하는 통합유치원이 각 시·도에 1개 이상 설립되고,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 교육이 연 2회 이상 의무화된다.교육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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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우현 금품수수' 정황 또 포착…사업가 구속영장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파헤치는 검찰이 한 건설업자가 이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 의원에게 억대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사업가 A씨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일 체포됐다. 전기공사 등을 하는 건축업자인 A씨는 2015년께 이 의원에게 억대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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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변 표지판·전봇대 충돌사고 치사율, 전체의 5배 이상"
도로변에 세워진 전봇대나 표지판 등 공작물과 충돌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5배 이상 높고, 터널과 교량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치사율 또한 각각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교통공단과 2014∼2016년 최근 3년간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해 이러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치사율'은 최근 3년간 전체 교통사고의 경우 2.0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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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평창올림픽 오나 못 오나…IOC 5일 집행위서 최종 결정
러시아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출전 여부를 판가름할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5일(한국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국가 주도의 도핑 결과 조작 스캔들에 휘말린 러시아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허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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