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특수교육 개선에 맞춰 장애인 편견도 줄여가기를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장애인들이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교 등 교육 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특수교사도 대폭 증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4일 발표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장애인 특수학교 최소 22곳과 특수학급 1천250개를 신설하고, 현재 67% 수준인 특수교사 배치율을 90%대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영유아 특수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같은 비율로 운영하는 통합유치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각각 1개 이상 설립할 방침이다.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도 42곳에서 5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특수교육 대상자는 시혜가 아닌 권리로 교육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2013년 8만6천633명에서 올해 8만9천353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반대 등 여러 이유로 특수학교나 학급의 확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 대전, 강원, 전북, 충남, 제주 등 6개 시도에서는 최근 5년간 초중고 과정 특수학교가 한 곳도 신설되지 않은 채 특수학급만 증가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특수학교 학생 가운데 평균 9.5%가 1시간 이상 걸리는 원거리통학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교육 여건은 열악한 실정이다. 정부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분야 국정 기조를 토대로, 특수교육 인프라를 대폭 확충키로 한 것은 늦었지만 반가운 일이다. 이번 계획의 특징 중 하나는 어릴 때부터 장애와 비장애 학생이 한데 어울려 놀고 공부할 수 있는 통합유치원을 증설하고 거점지원센터를 확대하는 등 통합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장애아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고 서로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자립하려면 취업할 수 있는 기술과 정보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특수학교에 진로상담 교사를 배치하고, 자유학기제 운용 학교도 확대하기로 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특수교육이 사회적 책무이자 장애인의 권리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 지난 9월 서울 강서구의 특수학교 신설 토론회장에서 장애학생 어머니들이 무릎을 꿇고 반대 주민들에게 호소한 사건은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청소년들에게 장애 이해 교육을 의무화하고,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시민 캠페인도 지속해서 전개할 필요가 있다. 특수학교가 지역주민과 함께 운영되도록 주민복합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방안이나, 세종시처럼 일정 규모 이상 택지개발을 하는 경우 특수학교를 우선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해봄 직하다. 아울러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당장 갈 곳이 없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고충을 덜어주는 방안도 모색했으면 한다. 교육부도 특수교육 전담조직을 1과·1팀으로 확대 개편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특수교육 교사들의 처우 개선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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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장애인들이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교 등 교육 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특수교사도 대폭 증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4일 발표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장애인 특수학교 최소 22곳과 특수학급 1천250개를 신설하고, 현재 67% 수준인 특수교사 배치율을 90%대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영유아 특수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같은 비율로 운영하는 통합유치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각각 1개 이상 설립할 방침이다.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도 42곳에서 5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특수교육 대상자는 시혜가 아닌 권리로 교육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2013년 8만6천633명에서 올해 8만9천353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반대 등 여러 이유로 특수학교나 학급의 확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 대전, 강원, 전북, 충남, 제주 등 6개 시도에서는 최근 5년간 초중고 과정 특수학교가 한 곳도 신설되지 않은 채 특수학급만 증가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특수학교 학생 가운데 평균 9.5%가 1시간 이상 걸리는 원거리통학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교육 여건은 열악한 실정이다. 정부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분야 국정 기조를 토대로, 특수교육 인프라를 대폭 확충키로 한 것은 늦었지만 반가운 일이다. 이번 계획의 특징 중 하나는 어릴 때부터 장애와 비장애 학생이 한데 어울려 놀고 공부할 수 있는 통합유치원을 증설하고 거점지원센터를 확대하는 등 통합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장애아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고 서로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자립하려면 취업할 수 있는 기술과 정보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특수학교에 진로상담 교사를 배치하고, 자유학기제 운용 학교도 확대하기로 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특수교육이 사회적 책무이자 장애인의 권리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 지난 9월 서울 강서구의 특수학교 신설 토론회장에서 장애학생 어머니들이 무릎을 꿇고 반대 주민들에게 호소한 사건은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청소년들에게 장애 이해 교육을 의무화하고,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시민 캠페인도 지속해서 전개할 필요가 있다. 특수학교가 지역주민과 함께 운영되도록 주민복합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방안이나, 세종시처럼 일정 규모 이상 택지개발을 하는 경우 특수학교를 우선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해봄 직하다. 아울러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당장 갈 곳이 없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고충을 덜어주는 방안도 모색했으면 한다. 교육부도 특수교육 전담조직을 1과·1팀으로 확대 개편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특수교육 교사들의 처우 개선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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