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변호사 "트럼프 트윗 사법방해 성립안돼"에도 논란 가열

트럼프 변호사 "트럼프 트윗 사법방해 성립안돼"에도 논란 가열
"사법방행 주장은 무지"…민주 법사위원 "사법방해 본격 조사"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경질 과정을 설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로 재점화한,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을 둘러싼 사법방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문제의 트위터를 자신이 작성했다고 진화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가 4일(현지시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지만, 민주당 등에서 사법방해 논란에 대한 대대적 재점화에 나서고 있다.
존 다우드 변호사는 이날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사법을 방해할 수 없다"면서도 "미국 대통령은 헌법 2조에 따른 최고 법 집행자며, 어떤 사건에 대해서든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트위터에서 기소된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해 "정권 인수기에 그가 한 행동들은 합법적인 것이었다"며 "내가 플린을 해임해야 했던 것은 그가 부통령과 연방수사국(FBI)에 거짓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플린 전 보좌관의 FBI 허위진술을 알고도 그냥 넘어간 것은 사법방해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발언은 야당의 반발 등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다. 파문이 커지자 다우드 변호사는 문제의 트위터 자신이 초고를 써서 백악관에 건넨 것이라며 주장하고 나섰다.
사법방해는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대선 기간 내통·공모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과 함께 뮬러 특검 수사의 양대 축을 형성하는 큰 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플린 전 보좌관의 거짓 해명을 알고도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에게 조사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사법방해는 그동안 미국 대통령들이 직면했던 중대 범죄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결국 낙마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과 성 추문 스캔들에 휘말렸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런 사례다.
다우드 변호사는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트윗이 사법방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사법방해 주장은) 무지하고 오만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먼솔(코네티컷) 상원의원은 MSNBC에 출연, "다우드가 덤터기를 쓰는 건 터무니가 없는 일이다. 과연 누가 트럼프의 입에 억지로 말을 밀어 넣을 수 있단 말인가"라며 "누가 초고를 썼든 상관없이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의 말"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다우드가 정말 책임을 지려고 하겠다면 대통령 법률팀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법방해 혐의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 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은 전날 NBC 방송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당시 러시아 개입 관련 조사에서 사법방해 혐의가 구체화하기 시작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법사위 조사에는 사법방해도 포함된다. 사법방해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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