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흥도 갯벌서 선창1호 선장 시신 발견…아들이 확인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 추돌 사고의 실종자 2명을 찾는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사고 지점 인근 해상에서 선창1호 선장의 시신이 발견됐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5일 오전 9시 37분께 인천시 영흥도 용담해수욕장 남단 갯벌에서 수색 작업을 하던 인천 남부소방서 소방관이 검은색 상·하의를 착용한 채 누워 숨져 있는 선창1호 선장 오모(70)씨를 발견했다. 시신발견 소식을 들은 오씨의 아들은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육안으로 아버지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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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수출로 더 많은 일자리 창출…무역 2조달러 시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정부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지원하겠다"며 "기업 형편에 맞게 맞춤형 수출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이어 발굴·계약·납품 전 과정을 돕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4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수출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우선 전체 기업체 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상품 수출에 맞춰진 각종 지원제도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체 중소기업 354만개 중 수출에 참여하는 기업은 9만4천개, 2.7%에 불과한데 수출을 통해 기업을 키우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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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예산안, 오후 본회의서 처리…예결위 심사 지연 탓
여야 3당이 잠정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 지연으로 인해 5일 오전에서 오후로 미뤄졌다.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날 오전 11시 본회의를 소집했다. 여야 3당이 전날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등 쟁점 사안을 놓고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를 끌어낸 데 따른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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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뇌물의혹' 최경환 "예산안 표결 후 금명간 검찰 출석"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5일 오전 출석하라는 검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최 의원 측은 이날 국회 본회의 일정상 불가피하다며 예산안 표결이 끝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에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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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댓글 관여' 김태효 전 비서관 검찰 소환…"성실히 소명할것"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지낸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나온 김 전 비서관은 취재진에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에 따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라고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부터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해 2012년까지 대외전략비서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내면서 안보 분야의 실세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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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실태조사 바뀐다…내년부터 심층 표본조사 도입
정부가 실효성이 낮다고 비판을 받아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표본조사 방식을 도입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게 초등학생용 문항과 중·고등학생용 문항을 따로 구성하고, 사이버 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응답 형식도 개편한다. 교육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새 조사 방식을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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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바게뜨, 과태료 부과될 듯…이의신청·추가소송 전망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 기간이 5일 만료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고용부는 시정지시 대상 제빵사 5천309명 가운데 직접고용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인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태료는 1인당 1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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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만삭스 "한국, 내년 1인당 GDP 3만 달러 돌파할 것"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내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반도체 수출 호황 등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스피는 꾸준한 기업 이익 개선으로 내년에 2,900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5일 서울지점에서 열린 '2018년 경제전망'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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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한국당, 보수대통합 중심돼야…모든 것 걸겠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5일 "한국당이 보수 혁신과 대통합, 신(新)보수 재건의 중심이 돼야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신보수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견 언론인 모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한 데 이어 "빠른 시일 안에 신보수의 새로운 터전을 세우고 보수우파의 건강한 대통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저의 모든 것을 걸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한국당과 보수우파의 현실에 대해 "부끄럽다"고 자평하면서 "보수우파가 과오를 처절하게 반성하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지 않고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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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 벌금 2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서울 송파 을)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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