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동성결혼 허용…유럽 16번째 국가

오스트리아, 동성결혼 허용…유럽 16번째 국가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오스트리아가 늦어도 2019년부터는 동성 결혼을 허용하게 됐다.
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이달 4일 동성 결혼을 금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 결정이지만 갑작스럽게 법률이 무효가 되면 벌어질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부에 시간을 주고 법률을 손질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오스트리아 헌재는 내년 말까지 동성결혼 금지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후에는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 레즈비언 커플과 또 다른 동성 네 쌍 등 청구인에 대해서는 즉각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동성 결혼을 허용한 국가는 네덜란드다. 네덜란드는 2001년 4월 동성혼을 법률적으로 허용했다.
이후 유럽에서는 벨기에, 프랑스, 영국(북아일랜드 제외), 아일랜드, 독일 등 15개국이 동성혼을 허용했다.
헝가리, 이탈리아, 체코, 오스트리아 등은 동성혼을 법률적으로 허용하는 대신 민법상 권리를 보장해주는 결합(civil partnership)을 인정해왔다.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옛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은 여전히 동성 간 혼인이나 결합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2009년 법률로 동성 간 결합 관계를 인정했으나 혼인은 허용하지 않았다.
오스트리아 헌재는 최근 게이 커플의 입양이 허용되는 등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혼인이나 결합 관계의 본질적 차이가 없다며 동성혼을 허용했다.
오스트리아 헌재는 "결혼과 결합 관계를 구분하면 동성 커플에 대한 차별이 불가피하다"며 "마찬가지로 (민법상 권리를 보장하는) 결합 관계는 이성 간에도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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