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전 간부들, 법정서 '가짜 외곽팀' 진위 공방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허위 외곽팀 알았다면 예산 안 줬을 것"
국정원 前간부 "허위 팀 아니다…실적 존재"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 운영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전직 간부들이 당시 가짜로 만든 조직에 예산을 낭비했다는 혐의사실을 두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에 핵심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병주(59)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측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가상으로 외곽팀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2010년 12월∼2012년 말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정치활동에 관여하게 하고 총 52억5천600만원을 지급, 예산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사이버 외곽팀에서는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외곽팀이 더 있는 것처럼 허위보고하고 예산을 타내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민 전 단장 측은 이런 허위 외곽팀이 있었다는 점을 알았다면 예산을 더 안 내줄 수 있었다며 자신에게 적용된 국고손실 혐의 중 허위 외곽팀으로 지급된 예산 만큼은 공소사실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전 단장의 변호인은 "국정원 직원들이 가상으로 외곽팀을 구성했고, 국고손실에 있어서 이런 기망 행위가 기여했으므로 (적용된) 손실액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법정에 나온 심리전단 간부 황모씨와 장모씨는 허위 외곽팀으로 지목된 조직이 실제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이버 외곽팀 운영에 관여한 혐의 외에도 실제 존재하지 않는 외곽팀이 있는 것처럼 허위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황씨는 민 전 단장의 변호인이 '내부 실적 때문에 외관상 팀을 확충한 것처럼 한 것 아니냐'고 묻자 "기존 팀과 달리 새 팀은 별개 분야인 포털뉴스에 댓글을 다는 활동을 했다"면서 "별도 아이디를 확인했고 늘어난 활동 실적도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팀장을 직접 만나보지도 않았다는 지적에는 "국정원 직원이란 신분 추가 노출 부담도 있었고, 실적만 구현되면 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재판장이 거듭 '이들 팀이 지금도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황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장씨도 "처음 확충 지시를 받고선 실적만 늘리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팀장이 '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보고서가 모양이 안 난다. 사람을 늘려야 한다'고 해 팀을 늘리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변호인이 '새 외곽팀이 실체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내부 실적 때문에 기존 팀장에게 새 외곽팀의 활동비를 함께 줬던 것 아니냐'고 묻자 "실체가 없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실적을 올리려면 기존 사람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다만 "정확하게 별도의 팀이라 하기엔 그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곽팀장으로 활동했던 송모씨도 증인으로 출석해 장씨로부터 활동비를 받았으며 자신이 통합 운영을 하며 팀원으로서 실적에 따라 지급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7일 원 전 원장을 추가 기소할 예정인 만큼 해당 사건 배당과 이 사건과의 병합 여부를 지켜본 후 구체적 재판 일정을 결정하기로 했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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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허위 외곽팀 알았다면 예산 안 줬을 것"
국정원 前간부 "허위 팀 아니다…실적 존재"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 운영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전직 간부들이 당시 가짜로 만든 조직에 예산을 낭비했다는 혐의사실을 두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에 핵심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병주(59)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측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가상으로 외곽팀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2010년 12월∼2012년 말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정치활동에 관여하게 하고 총 52억5천600만원을 지급, 예산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사이버 외곽팀에서는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외곽팀이 더 있는 것처럼 허위보고하고 예산을 타내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민 전 단장 측은 이런 허위 외곽팀이 있었다는 점을 알았다면 예산을 더 안 내줄 수 있었다며 자신에게 적용된 국고손실 혐의 중 허위 외곽팀으로 지급된 예산 만큼은 공소사실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전 단장의 변호인은 "국정원 직원들이 가상으로 외곽팀을 구성했고, 국고손실에 있어서 이런 기망 행위가 기여했으므로 (적용된) 손실액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법정에 나온 심리전단 간부 황모씨와 장모씨는 허위 외곽팀으로 지목된 조직이 실제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이버 외곽팀 운영에 관여한 혐의 외에도 실제 존재하지 않는 외곽팀이 있는 것처럼 허위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황씨는 민 전 단장의 변호인이 '내부 실적 때문에 외관상 팀을 확충한 것처럼 한 것 아니냐'고 묻자 "기존 팀과 달리 새 팀은 별개 분야인 포털뉴스에 댓글을 다는 활동을 했다"면서 "별도 아이디를 확인했고 늘어난 활동 실적도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팀장을 직접 만나보지도 않았다는 지적에는 "국정원 직원이란 신분 추가 노출 부담도 있었고, 실적만 구현되면 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재판장이 거듭 '이들 팀이 지금도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황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장씨도 "처음 확충 지시를 받고선 실적만 늘리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팀장이 '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보고서가 모양이 안 난다. 사람을 늘려야 한다'고 해 팀을 늘리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변호인이 '새 외곽팀이 실체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내부 실적 때문에 기존 팀장에게 새 외곽팀의 활동비를 함께 줬던 것 아니냐'고 묻자 "실체가 없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실적을 올리려면 기존 사람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다만 "정확하게 별도의 팀이라 하기엔 그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곽팀장으로 활동했던 송모씨도 증인으로 출석해 장씨로부터 활동비를 받았으며 자신이 통합 운영을 하며 팀원으로서 실적에 따라 지급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7일 원 전 원장을 추가 기소할 예정인 만큼 해당 사건 배당과 이 사건과의 병합 여부를 지켜본 후 구체적 재판 일정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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