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LA,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최대도시 됐다…시의회 승인

입력 2017-12-07 12:01  

美 LA,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최대도시 됐다…시의회 승인
내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주 1온스 이하 대마초 판매·흡연 가능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LA)가 기호용 마리화나(Recreational Marijuana·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미국 내 최대 도시가 됐다.
LA 시의회는 6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내년 1월 1일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면허를 합법화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미 언론이 전했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소지·운반·흡연을 인정하기로 한 주민발의에 따른 것이다.
이미 지난해 말 주민발의(proposition) 64호가 통과되면서 캘리포니아 주는 콜로라도, 오리건, 워싱턴, 알래스카, 네바다에 이어 미국 내 6번째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가 됐다.
이날 LA 시의회에서 판매 면허를 합법적으로 발급하도록 승인함으로써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의 최종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앞선 5개 주에는 LA보다 큰 도시가 없기 때문에 LA는 미국 내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 공간으로는 가장 큰 도시가 되는 셈이다.
LA 외에는 지난 7월부터 기호용 마리화나를 판매한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와 콜로라도 주 덴버 등이 비교적 큰 대도시로 분류할 수 있다.
LA 시의회는 지난 몇 달간 논란 끝에 주택가 면허 배부 제한 등 엄격한 조건을 붙여 마리화나 판매 면허를 허용했다.
주택가에는 원칙적으로 마리화나 판매점이 들어설 수 없고, 주택가와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지대도 마련된다.
또 마리화나를 취급하려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판매 면허를 얻기 전에 시에서 지역(로컬) 면허를 먼저 취득하도록 했다.
허브 웨슨 LA 시의회 의장은 "입법자로서 마리화나 산업이 안전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규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새해부터 만 21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든 1온스(28.4g) 이하의 기호용 마리화나를 구매, 소지, 운반, 섭취할 수 있다.
소규모 대마 재배가 가능하고, 구매자는 판매점에서 샘플 흡연을 해볼 수도 있게 된다.
또 대마관리국(BCC)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판매점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대마관리국은 이달부터 임시 허가증을 판매점에 배부하고 있으며,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해서는 우려와 기대가 뒤섞여 나오고 있다.
그동안 반 합법 상태에서 은밀하게 거래되던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 공간에서 판매됨으로써 거래를 양성화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가 하면, 무분별한 마리화나 흡연으로 범죄율 증가와 청소년 탈선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마리화나는 기호용과 의료용으로 나뉘며, 캘리포니아 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는 이미 20여년 간 합법화한 상태다.




oakchu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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